정부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재개에 즉각 대응해 9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실시하기로 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2018년 4월23일 0시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로운 회담 분위기 조성을 위한 조치로 중단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를 열고 북한 오물 풍선 재살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NSC 회의 후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중 대북 확성기를 설치하고 방송을 실시할 것"이라며 "앞으로 남북 간 긴장고조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측에 달려 있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경고했다. 지난달 31일 정부가 북한에 '감내하기 어려운 조치'를 착수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또 대통령실은 "우리 국민의 불안과 사회의 혼란을 야기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며 "우리가 취하는 조치들은 북한 정권에게는 감내하기 힘들지라도, 북한의 군과 주민들에게는 빛과 희망의 소식을 전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확고하고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이며, 우리 국민 안전과 국가 안보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민감하게 여기는 위력적인 심리전 수단으로 꼽히는 대북 확성기 방송은 2018년 4월23일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기 직전 평화로운 회담 분위기 조성 및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중단됐다.
이후 2018년 4월27일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도출된 '판문점 선언'에 따라 같은해 5월1일부터 남북 양측의 확성기 철거가 진행된 이후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다.
그리고 같은해 9월 남북은 9·19 남북군사합의를 통해 대북 황성기 방송과 접경지 인근 군 훈련 등을 실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8일 오후 11시부터 남쪽으로 날리기 시작한 오물 풍선이 9일 오전 10시까지 330여 개로 식별됐다고 밝혔다. 다만 안전에 위해되는 물질은 없었다는 게 합참 측 설명이다.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는 지난달 28~29일, 이달 1~2일에 이어 엿새 만에 재개된 것이다. 이날까지 세 차례 살포를 통해 오물 풍선 총 1300여개가 살포된 것으로 식별됐다.
앞서 정부는 북한이 두 차례 오물 풍선을 살포하자 지난 2일 NSC 상임위 회의와 3일 실무조정회의, 4일 국무회의를 거쳐 남북간 적대적 행위를 금지하는 9·19 남북곤사합의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에 접경지역 군사훈련, 대북 확성기 방송 모두 가능해진 상황이다.
아울러 지난 2일 정부는 북한이 오물 풍선 살포 등 복합 도발을 지속할 경우 '감내하기 어려운 조치'에 착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당시 '대북 확성기' 재개에 대해 "배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2일 김강일 국방성 부상 명의 담화를 통해 오물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지만, 탈북민 단체가 대북 전단 살포를 재개하자 이를 빌미로 8일 오후 11시쯤 오물 풍선 살포를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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