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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 적자' 4월까지 역대 최대...작년보다 19조원 더 늘어

올해 1~4월 누계 국세수입 현황이다. 법인세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조8000억 원 덜 걷혔다. /기재부, 뉴시스

 

 

나라 살림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올해 1~4월까지 누적으로 65조 원에 근접했다. 이는 월별 재정수지 집계가 시작된 지난 2014년 이후 4월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법인세수 부족이 큰 원인으로 꼽힌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올해 들어 4월까지 관리재정수지는 64조6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적자규모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9조2000억 원 늘어났다.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것으로,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준다.

 

이 같은 4월 기준 역대 최대치 기록은 세금이 잘 걷히지 않은 가운데 예산 집행은 역대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탓이다.

 

1~4월 누적 국세수입은 125조60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8조4000억 원 감소했다. 부가가치세 수입이 1년 전보다 4조4000억 원 늘어났지만 대기업들의 사업실적이 저조해 법인세가 14조9000억 원 덜 걷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예산상으로 계획했던 관리재정수지 규모를 고려하면 수지 자체의 적자 규모는 클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91조6000억 원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예산 지출은 속도가 매우 빠르다. 1~4월 기준 총지출이 1년 전에 비해 19조6000억 원 증가한 260조4000억 원을 기록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39.7%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연간 계획한 신속 집행 예산 252조9000억 원 가운데 48.5%(122조7000억 원)를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신속집행 예산 진도율이 역대 가장 빠른 수준이다.

 

4월 기준 누계 총수입은 국세수입 감소에도 불구, 세외수입·기금 수입 등이 늘면서 1조5000억원 증가했다. 세외수입은 11조1000억 원으로 7000억 원 늘었고, 같은 기간 기금 수입도 76조6000억 원으로 9조2000억 원 늘어났다.

 

국가채무는 지난 4월 말 기준 1128조9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에 달했다. 전월에 비해 13조4000억 원 늘었고, 작년 말 기준 1092조 5000억 원과 비교하면 36조4000억 원 증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월별 계획된 수준으로 국고채를 발행하는데, 상환은 분기 말에 집중된다"며 "3월은 상환이 많았던 달이라 증가 폭이 줄었었다. 4월은 발행이 상환보다 많은 달이라 증가 폭이 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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