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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황두영 의원, 경북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제정 상임위 통과

황두영 경북도의원(구미2, 국민의힘)

경북도의회 황두영 의원(구미2,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이 지난 11일 제34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주요내용으로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정책연구과제의 선정 및 관리 ▲정책연구용역 실명제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 공개 및 활용 등에 관하여 규정하여 전반적으로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책임성과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이 조례안은 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세부 관리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정책연구용역 수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연구용역 추진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제정되었다.

 

황 의원은 "경북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용역에 대한 활용도 등에 대한 지적은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것"이라면서, "본 조례 제정으로 주요 현안 타당성 확보를 위한 정책연구용역 과제 선정 및 추진의 체계적 관리와 제도적 근거 마련으로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전체적인 정책연구용역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6월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통과되면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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