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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최상목 "무주택자 12만호 공급...외국인관광객 3000만명 목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내년까지 주택 12만 가구를 사들여 무주택자에게 공급한다. 또 크루즈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출입국 무인심사대를 확대하는 등 오는 2027년까지 연간 3000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내걸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정책방향을 밝혔다. 참석자들은 ▲하반기 매입임대주택 신속공급 계획 ▲리츠 활성화 방안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방안 ▲2024년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서민들의 주거부담과 전세사기 불안 완화를 위해, 내년까지 주택 12만호를 매입해 무주택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전·월세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수도권에 물량(12만호 임대주택)의 70% 이상을 집중 공급하는 등 실수요자의 선호를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며 "공공임대주택이 빠르고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매입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매입지원단가 현실화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이어 "민생경제의 최전방을 지키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대책을 내달 중 신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취약계층마다 다를 수 있는 정책수요를 정확히 파악해 대상별 지원방안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정상화 방안도 밝혔다. 그는 "리츠가 부동산 개발 단계부터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한 프로젝트 리츠를 신설하고 투자대상을 헬스케어 시설, 데이터센터 등 유망분야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경매 위기 사업장과 미분양 주택을 리츠로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의 내한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오는 2027년 방한관광객 수 연간 3000만 명, 관광수입 300억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최 부총리는 "크루즈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출입국 무인 심사대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마이스(MICE, 기업회의·포상관광·국제회의·전시행사) 행사 주요 참석자가 입국 우대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외국인이 입국 과정에서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또 숙박·레저·쇼핑 등이 융·복합된 관광단지 조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부가 나서서 관광단지 내 '복합시설지구' 유형을 신설하는 등 다양한 즐길거리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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