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이어 올해도 나라 살림의 적자 행진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가을 서울 여의도와 세종의 국정감사장을 뜨겁게 달군 바 있는 세(稅)수입 결손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이다.

올해 1~4월 누적 국세수입이 125조6000억 원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8조4000억 원 감소했다. 법인세가 특히 덜 걷히고 있다. 법인세수의 경우,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무려 14조9000억 원이나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배치된다. 정부의 수입이 지출을 못 따라가면 국가채무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 대외신인도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국제신용평가사들이 아직은 우리나라에 후한 점수를 주고 있으나 시시각각 체크하고 있을 것이다. 특정 국가의 재정이 악화했다고 판단하면 언제든 신용등급을 내려잡을 가능성이 늘 도사린다. 이는 원화 가치 및 자본시장 안정의 측면에서 결코 달갑지 않은 시나리오다.

"OO 분야에 OOOO억 원을 지원해 활성화하겠다", "세계 일류 수준으로 육성하겠다" 각 부처는 이같이 희망적인 얘기들을 자주 쏟아내지 않는가. 정말 그만큼의 돈을 정부가 살뜰히 투자하는지의 여부를 떠나 민간대상 지급 여력 자체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정부는 돈을 써야할 곳에는 상반기에 조기집행한다고 했다. 그 이후 나라 곳간이 휑하면 어떡할 것인지 묻고 싶다. 급한대로 일단 갖다 쓰고 보는 '마이너스 통장'인가. 그런데도 종부세 폐지를 추진한다. 사실상 부자 감세라는 말도 나온다.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관료들의 견해는 진정 무엇인지 따져 묻고 싶다. 물론 그들을 탓할 계제는 아니다.

다행히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법인세 수입이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속속 나온다. 어느덧 벌써 하반기로 접어든다. 세수의 회복세 여부가 관건이다. 올가을 국감장에 세수 결손이라는 말이 다시 등장할지, 또 어떤 이가 여의도 구설에 오를지 두고 볼 일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4월까지 관리재정수지가 64조6000억 원 적자로 집계됐다. 적자규모가 전년동기대비 19조2000억 원 늘어났다. 이게 바로 '나라 살림'이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수치다. 나라의 실질적 살림을 나타낸다. 대한민국 가계부가 2년째 엉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