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계통신비 절감 일환으로 내놓은 방안들이 줄줄이 무산되고 있다. 이동통신 3사의 과점을 깨기 위해 신규 이동통신사와 단통법을 내세웠지만 결국 좌초된 상황이다.이에 따라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얻기위한 공약에 불과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됐다. 이에 정부는 대대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법안 폐지와 신규 이통사 출법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실효성있는 통신정책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4일 5세대 이동통신(5G) 28기가헤르츠(㎓) 대역을 낙찰받아 '제4 이동통신사'로 출발을 준비하던 스테이지엑스의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기로 했다. 스테이지엑스가 당초 신청서에 기재한 자본금 2050억원을 납입하지 않았고 주주 구성도 신청서와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정부, 제4이통사 출법 '재번복'

지난 1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 나선 강도현 제2차관은 "사업자가 스스로 제시한 자본금을 납입하지 못했고 주주 구성 등의 변경으로 할당대상 법인과 할당선정 법인의 동일인,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스테이지엑스는 법적절차에 돌입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초 자본금을 한 번에 납입하겠다고 밝히지 않았다"며 "당초 정부에 제출한 주파수이용계획서에도 3분기까지 2050억원을 납입하는 것으로 기재했다. 자본금 완납시점은 주파수 할당이후가 명백하다."고 반박했다.

당초 정부가 적격심사를 통과시킨 뒤 이제와서 자격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통보는 이해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실제 지난 2월 정재훈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과장은 "전파법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맞춰 적격 검토를 진행했다"라고 전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과기정통부가 이번 결정을 번복할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세 차례에 걸쳐 자본금 납입 계획을 입증할 서류를 촉구했지만 증빙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스테이지엑스 일부 주주들도 3분까지 자본금을 납입 완료하겠다고 확답을 주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는 스테이지엑스의 절차상 문제와 별개로 통신 정책을 실패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당초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재정능력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점과 자본금 분납 제도 관련 기준 마련도 미비했기 때문이다. 현재 글로벌 주요국에서는 주파수 할당을 위한 자본금을 분납하지 않는다. 이에 현재 스테이지엑스 측과 정부는 법령 및 절차상 입장차가 크다.

◆단통법 폐지 수순…실효성 의문

특히 단통법 폐지안도 논의되지 못한채 폐기 수순을 밟으면서 총선을 앞두고 표심얻기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통법 폐지안은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채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당초 단통법 폐지 법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2020년 11월에 발의해 계류돼 있었다.

하지만 올해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가 '민생 살리기' 방안 중 대표과제로 꼽으면서 단통법을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방통위는 단통법 폐지에 앞서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이통3사는 전환지원금을 최대 33만원까지 확대했다.

하지만 단통법 폐지 법안이 또 한번 계류되면서 국민은 물론 통신 시장이 혼란한 상태다. 그럼에도 정부는 단통법 폐지안과 신규 이통사 출범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법안을 유지하되 실효성은 없는 법안으로 유지될 것으로 지적한다. 먼저 단통법 폐지와 관련된 법안을 낸 의원들이 모두 이번 총선에서 낙선하면서 새로운 의원이 법안을 발의해야 하기 때문.

뿐만 아니라 앞서 시행한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 또한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통신사가 번호이동 가입자에게 최대 50만원 가량의 전환지원금을 주기로 했지만, 요금제에 따라 몇 만원에 그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 출신인 안정상 중앙대 교수는 "정부의 완전한 정책실패"라고 비판했다. 안 교수는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도, 중국, 미국 등 우리보다 인구가 훨씬 많은 나라도 이통사는 3~4개"라며 "국내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이통사가 3개고, 알뜰폰사업자가 수십 개나 된다. 신규 가입자 확보는 불가능하고 사업자간 가입자 뺏기 전쟁 일색인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