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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추경호 "법사위·운영위 1년씩 맡자"… 박찬대 "尹 거부권 안 쓰면 검토할 것"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 왼쪽)는 19일 22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게 여야가 전반기에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1년씩 번갈아 맡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금지(1년) ▲여당의 국회 운영 적극 협조 ▲행정부의 입법권 침해에 대한 여당 항의 등을 수용하면, 국민의힘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응수했다. /뉴시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 여야가 전반기에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1년씩 번갈아 맡자고 제안했다. 처음 1년차는 민주당이, 다음 2년차는 국민의힘이 맡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금지(1년) ▲여당의 국회 운영 적극 협조 ▲행정부의 입법권 침해에 대한 여당 항의 등을 수용하면, 국민의힘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응수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마지막으로 제안한다"며 "법사위와 운영위를 지금 당장 '이재명 대표 구하기' 등의 이유로 도저히 수용하기 어렵다면, 법사위·운영위를 1년은 민주당이 맡고 1년 뒤 2년차에 국민의힘으로 돌려달라, 맡아서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즉 법사위·운영위를 1년씩 바꿔서 순차적으로 맡자는 안을 다시 공개 제안한다"고 재차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지금까지도 민주당은 우리들의 여러 제안을 거부해 왔다"면서 "(민주당이)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당초 방침을 밀어 붙이고 있는데, 하루라도 빨리 국회를 정상화시키고 여야 협치 복원 차원에서 저희들이 몇 차례 양보를 하고 있지만, 협치라는 것은 대화와 양보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수정 제안을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전향적인 검토와 수용을 당부한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0일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한 바 있다. 제1당이 국회의장을 맡으면 2당이 법사위를, 여당이 운영위원장을 맡은 것이 국회 관례라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었으나, 민주당은 법사위·운영위를 모두 차지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전날(18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상임위 강제 배정과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이 무효라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은 4년 전인 2020년 21대 국회 초반에도 박병석 당시 국회의장의 상임위 강제 배정 등에 반발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각하'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추 원내대표의 제안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 구성과 관련한 언론 브리핑을 갖고 3가지 조건을 언급하며 이를 수용할 경우 국민의힘의 '법사위·운영위 교대'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우선 국민의힘 제안에 대해 "황당하다"며 "전날에는 원구성을 불법으로 했다고 주장하면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놓고 하루 뒤엔 1년씩 하자는 게 도대체 말이 되냐"고 꼬집었다.

 

그는 "민심을 배반하는 것은 협상이 아니라 협잡"이라며 "총선 민심은 윤 정부의 실정을 야당이 중심이 돼 국회가 잘 제어해 국정을 정상화시키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법사위와 운영위는 필수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애초에 (법사위와 운영위는) 거래대상이 될 수 없다"며 "협상안을 내놓으라고 했더니 협잡하자고 하면 되겠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협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충분한 신뢰"라며 "향후 1년간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실천으로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긍정적 검토가 가능하다"고 조건을 제시했다.

 

첫째 조건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사용 자제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향후 1년간 국회법 절차에 따라 통과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즉시 공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 운영에 협조해야 한다"며 "서로 협의하되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 사안에 대해선 민주주의 원리에 입각해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입법부와 행정부 간 견제와 균형을 지키는 측면에서 거부권 행사를 비롯한 행정부의 부당한 입법부 침해에 대해 국민의힘도 입법부 일원으로서 적극 항의하고 맞서야 한다"며 여당이 이같은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추 원내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이번 주까지 원구성 협상을 지켜보겠다는 우원식 국회의장 입장에 대해서도 "국회법에 따라 속히 원구성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지만 원활한 국회 운영을 바라는 국회의장 뜻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국회 정상화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터무니없는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철회하고 국회부의장 후보도 즉각 선출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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