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신규 이동통신사(제4이동통신사) 유치 정책이 8번째 실패를 맞이했다. 과거 일곱 차례 제4이동통신이 무산된 이유와 똑같다. 이에 따라 정부가 매번 총선을 앞두고 제4이통사를 '표심 얻기용'으로만 활용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행정력 낭비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정부의 28㎓ 주파수 이동통신 신규사업자 유치 사업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차례에 걸쳐 추진됐지만 모두 실패했다. 재무적 능력이 뒷받침 되지 못했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난해 다시 한 번 이동통신 과점 체제를 깨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조건을 완화시키는 등 제4이동통신 설립을 강력히 재추진했다.

하지만 지난 2월 제4이동통신 최종 후보군에 스테이지엑스가 선정되며 우려가 커졌다. 스테이지엑스가 예상 낙찰가보다 2배가량 높은 4301억원에 낙찰되며서 자금 조달 능력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특히 통신사업의 특성상 사업 초기 망 구축과 마케팅 등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도 우려를 증폭시켰다. 실제 스테이지엑스의 경우 기지국 설치에 평균 1500억~1800억원의 지출이 예상됐다.

그러자 정부는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우려를 잠식시켰다. 지난 2월 정재훈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과장은 "전파법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맞춰 적격 검토를 진행했다"라고 전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총선이 끝난 후 약 2개월 만에 돌연 입장을 바꿨다. 지난 14일 스테이지엑스의 부족한 자본력을 문제로 제4이동통신사 후보 자격을 박탈하기로 한 것. 검토 결과 이 회사가 확보한 자본금이 주파수 할당 신청서에 적어 낸 2050억원에 턱없이 미달하는 금액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는 과거 7차례 제 4이동통신이 무산된 이유와 같은 패턴이다. 특히 총선이 끝난 후 또 한번 무산됐다는 점에서 '총선용'이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

물론 정부는 약속 이행 여부를 검토한 것이지만, 당초 정부가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적격 심사를 통해 문제 없다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번복한 것은 총선용이라는 지적을 받기 충분한 상황이다.

문제는 정부의 반복적인 실패로 빚어지는 통신 시장의 혼란이다. 통신 3사는 기지국 구축 미흡을 이유로 28GHz 주파수 할당이 취소됐고 알뜰폰 업계도 제4이동통신의 출범 소식에 입지를 잃었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관련 행정력과 자본력 낭비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며 정부 책임론 등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례를 통해 재무적 요건을 강화하고 신규 이동통신사 진입 관련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가 예견된 실패에도 묵인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삼세번' 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이번 정책 실패만 벌써 8번째이다. 앞으로는 정부의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이 나와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