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해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하기로 결정,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3대 해결책'을 제시했다.

저출생의 직접 원인으로 꼽힌 3개 핵심 분야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이다. 이 가운데 부동산과 관련한 '주거' 분야에서는 신생아 특별공급 비율 확대, 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 완화, 신규 출산 가구 특공 기회 확대, 결혼 특별세액공제 신설 등이 언급됐다.

우선, 정부는 신혼·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 공급을 위해 신생아 우선 공급 신설 등을 통해 출산 가구 대상 공급을 당초 연간 7만호에서 12만호 이상으로 확대한다. 민간분양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중을 현행 18%에서 23%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연내 신생아특례대출 소득요건을 올해 하반기 중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한다.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을 2억5000만원(3년간 한시 시행)으로 추가 완화할 예정이다.

신규 출산 가구에 특별공급 청약 기회를 확대(추가 1회)하고 결혼 특별세액공제도 신설해 결혼에 따른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등 출산과 결혼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 정책을 통해 대부분의 신생아 출산자가 주택구입 시 저리대출 효과를 누릴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분양을 통한 내 집 마련 목적인 세대에겐 출산 가구가 일반 가구보다 아파트 청약 당첨에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예상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특별공급 규제 완화 체감 등 출산자에 대한 공급 효과를 늘리기 위해선 현재 저조한 분양 진도율의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면서 "분양 상품별로 특별·우선공급 비중이 상이하고 복잡한 만큼 관련 제도를 수요자가 이해하기 쉽게 홍보·계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이 향후 3년간 완화될 예정이어서 해당 기간에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 우려 지역은 전셋값과 주택가격 상승 가능성이 열려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장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