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서부선 예산 확보, 자영업자 출산급여 대상 확대, 성냥갑 아파트 퇴출 등을 요청했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정과 관련된 비전을 제시하는 창구 '시장에게 바란다'에 서부선 사업 착공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달라는 민원이 최근 제기됐다.

민원인 A씨는 "서부선 착공에 서울시의 의지가 있는 건지 궁금하다"며 "50억원이 큰돈은 맞지만, 서울시가 그 정도가 부족해 착공이 안 되는 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부선 경전철 사업은 은평구 새절역(6호선)~여의도~관악구 서울대입구역(2호선) 총연장 16.15km 구간에 정거장 16개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노선 계획 변경 등으로 목표 개통 시점이 2017년에서 2028년으로 미뤄졌으나, 사업 지연으로 인한 공사비 인상 문제로 여전히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다. 시 도시교통실은 지난 4월 30일 열린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서울시와 민투사업자 측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50억~60억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밝힌 바 있다.

시는 지난 2023년 제4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민투심) 심의 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인 두산건설 컨소시엄과 기획재정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시 교통정책과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추진되는 본 사업의 특성상 민투심 의견에 대해 협상 당사자 간 합의를 거쳐 상정해야 함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를 완료해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자영업자 출산급여 대상을 확대해달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오는 7월 출산 예정인 부인을 둔 서울시민 B씨는 "만삭인 와이프는 조그만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다"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 일했고, 출산과 임신을 겪으며 어쩔 수 없이 직원을 고용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서울시에 자영업자 출산급여라는 좋은 정책이 있는 것 같아 기쁜 마음에 찾아보니 1인 자영업자에 한정돼 있었다"면서 "직원을 고용 중인 자영업자들이 지원 대상에서 빠진 이유를 모르겠다. 여유가 있어서 직원을 고용한 것이 아닌 정말 어쩔 수 없이 가게 문을 닫을 수 없기에 무리해 고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며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시는 내년부터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1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임산부에게 출산급여 9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올 4월 22일 이후 출산 가구부터 지원한다. 또 시는 임산부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가정에 80만원의 출산휴가 지원금을 제공키로 했다.

시 양성평등담당관은 "1인 자영업자뿐 아니라 고용원이 있는 소상공인의 경우에도 출산이나 육아시 휴가 또는 휴직의 개념을 적용받지 못해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며 "따라서 시는 내년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정부에 공유, 제도 개선 건의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수혜 대상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성냥갑 아파트를 퇴출해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청원자는 "서울의 도시 경관 향상을 위한 여러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새로 분양되는 아파트의 절대다수는 기존 성냥갑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디자인 없는 판상형 아파트 금지 ▲시멘트 외벽과 페인트 마감이 아닌 다양한 마감재 활용 권고 ▲대단지 내 동일 디자인 설계 금지 ▲입면 다양화 필수 등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어기면 용적률 제한 등의 규제를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시 건축기획과는 "우리 시는 성냥갑 아파트 퇴출 및 경관 개선을 위해 고민하고 있다"며 "창의·혁신디자인 시범사업 공모를 추진하고 매력 넘치는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TF를 운영하는 등 세계적인 경관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는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