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9일 학교폭력 등 학교 현장 문제에 대해 '교육친화적 또래갈등 해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신뢰성 제고' 등을 통해 사법 의존도를 낮춰갈 것을 제언했다.

국민통합위 사회·문화분과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교폭력, 교권침해 등의 해소를 위한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이번 제안은 사회·문화분과위원회가 지난 1월부터 교원, 학부모, 학교폭력·교권보호 전문가 등과 함께 논의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다.

국민통합위는 "또래간 경미한 다툼마저 처벌과 불이익 우려로 법적 분쟁으로 해결하는 사법 의존이 심화되면서 교육적 해결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통합위는 경미한 또래갈등의 경우 학교 내에서 '교육친화적' 방법으로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 국민통합위는 "초등 저학년의 경우 학교폭력에 미치지 않는 단순 또래갈등은 학폭위 상정보다는 학교 현장에서 화해·조정 등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해결해달라"고 했다.

또 행정심판·소송 등 법적 다툼을 예방하기 위해 학폭위에 전문성 있는 심의위원을 확충하고 심의 절차·기준 교육을 강화해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갈등 발생 자체를 줄이기 위해 과도한 폭력성을 띠거나 우울증 등 위기에 처한 학생에 대한 전문적 지원계획 수립과 치료비 지원 확대를 제안했다.

이와 함께 학대·방임, 경제적 곤란 등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학교와 교육청, 경찰, 복지기관 등 유관기관 협업 체계를 구축해 종합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학교전담경찰관과 학교간 상시 협력체계를 개선해 학교폭력 대응을 강화하고, 가족돌봄휴가 활성화 등을 통해 학부모가 자녀 학교생활에 참여할 수 있게 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발표된 정책 제안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치고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정책으로 최종 확정된다.

김석호 사회·문화분과위원장은 "최근 높아진 학교의 사법 의존도를 낮추고, 교육친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교원·학생·학부모가 서로 신뢰하는 교육 공동체를 회복하고, 학교를 진정한 교육과 배움의 장으로 복원하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