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대상 재검토, 한가람로 연결 사업 재개, 희망두배 청년통장 대상자 확대 등을 요구했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정과 관련된 비전을 제시하는 창구 '시장에게 바란다'에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자격을 보완해달라는 민원이 최근 접수됐다.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은 2025년 1월 1일부터 출산(입양)한 무주택가구의 부 또는 모에게 출생아 1명당 2년간 월 30만원씩 총 72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서울의 집값이 부담스러워 아이 낳기를 주저하는 부모를 돕기 위해 자녀가 태어난 무주택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하는 저출생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광진구에서 전세 4억원에 살고 있다고 밝힌 A씨는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의 경우 내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정만 해당되는데, 저희 부부는 올 12월 25일이 예정일이라 일주일 차이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아쉽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혹시 이 부분을 조금만 수정해 출산일에 따른 지원 기간 변동이라든지, 무주택가구의 소득 기준을 다시 산정해 지원해주는 방안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당초 시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를 수혜 대상으로 설정하고, 부모의 소득과 나이에 관계없이 지원키로 했으나, 제도 공개 이후 많은 시민과 관련자들의 이견이 있어 올해 태어난 자녀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 기준과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제도를 보완해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을 실시할 것이라고 시는 전했다.

한가람로 연결 사업 재추진을 요청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시는 지난 2015년 롯데가 송파구에 롯데월드타워를 건립하면서 내놓은 교통개선 분담금으로 잠실 쪽 한가람로 연결을 계획했으나, 신천동 파크리오 일부 주민들의 반발로 사업이 무산됐다.

민원인 B씨는 "한가람로 연결은 풍납동을 위해 진행하는 사업인데 풍납동 주민들에게 양해나 동의를 구하는 과정 없이 중단돼 납득이 가지 않았다"며 "애초 롯데타워 건축 심의 내용에 따라 풍납동까지 한가람로를 연결해달라"고 요구했다.

시는 현재 장미1·2·3차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위한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면서 한가람로 개설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다. 시 도로계획과는 "한가람로 연결 사업에 대한 교통수요 예측, 경제적 타당성 등을 올 연말까지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장애청년과 비장애청년 자녀를 둔 C씨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대상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까지 늘려달라고 호소했다.

C씨는 "기초수급자는 자산이 늘면 수급 자격이 박탈되는 점을 고려해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신청하지 않도록 막아둔 것이라고 하던데, 실소를 금치 못했다"면서 "가난한 자에게 고기를 먹이면 체하니까 고기반찬을 주면 안 된다는 논리와 비슷하지 않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내년에 희망두배 청년통장 대상자를 다시 모집한다고 하는데 일단 수급자 청년을 제외시키지 말고 포함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당부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저소득 청년들이 안정적이고 구체적인 미래 계획을 세워 자립할 수 있도록 본인 저축 금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해주는 서울시의 자산형성 지원 사업이다.

시 안심돌봄복지과는 "본 사업의 신청 자격에서 수급자를 제외한 이유는 만기 적립금 수령 시 3년 저축 기준, 1000만원 이상이 개인 자산으로 산정돼 수급 자격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며 "사업 부서로서 이에 대한 민원 발생 여지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음을 양해해 주길 바란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