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을 톱으로~~~지면계획에 있던 톱은 보류>

배달의민족이 중개 수수료를 3% 인상하자 윤석열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에 대한 적절성 논란까지 일고 있다. 플랫폼의 일방적인 약관 변경에도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상공인들의 대응책이 전무한 상황 속에서 아무런 대안이 없다는 주장이다.

15일 시민단체들이 오전 서울시 송파구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서 수수료 인상 규탄 및 온라인플랫폼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후에는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의민족의 상생을 촉구하며 정부와 국회에 온라인 플랫폼 대기업들의 독과점 규제를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배달의민족은 지난 10일 기존 6.8%이던 중개 수수료를 9.8%로 3%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상대 인상률로 따졌을 때 44%에 달하는 인상액으로, 단순 계산으로 따지자면 과거 1만원의 음식을 판매했을 때 수수료를 680원 지불했다면 새롭게 바뀐 정책에 따라서는 980원을 지불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프로모션과 홍보비용, 자체 배달 이용시 드는 추가적인 비용까지 고려한다면 실질적으로 플랫폼에 지불하는 금액은 전체 판매 비용의 50%를 넘기기에 이른다.

배달의민족 측은 이번 인상과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이번 요금 개편에서는 중개이용료율 인상과 배달비 인하가 함께 적용됐다"며 "따라서 '당사가 입점 업주 중개이용료를 44% 인상했다'는 주장은 중개이용료율이 6.8%에서 9.8%로 3%p 변경되는 것만을 반영해 인상분을 커보이게 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또 이번 요금제 개편이 배민1 플러스에만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 측에서는 "배달의민족이 설명하는 내용이 문제의 핵심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상에 따른 서비스 개선 및 배달 노동자와 업주에 대한 수혜 효과 미미 ▲플랫폼의 수수료 인상에 대한 업주들의 대응책 전무한 상황 등이 이번 사태의 핵심 문제라는 주장이다.

김정훈 배달플랫폼노동조합 배달의민족 분과장은 "배민의 수수료 인상은 배달 노동자와 소비자의 한사람으로서도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2022년 자체배달에 대한 배달비를 인상했던 당시 배달라이더에 대한 처우 개선을 이유로 들었지만 실제로 배민은 올린 배달료를 라이더에게 올린 만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플랫폼 기업은 현재 소상공인 등 플랫폼을 이용해 생계를 영위하는 이들에 대해 수수료와 비용을 동의 없이 올리고 내릴 수 있는 상황이지만 부당하면서도 동시에 위법하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22대 국회 시작 한 달여만에 온라인플랫폼을 5건 발의하며 입법에 힘을 쏟고 있다. 법안들은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 돼 모두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 사업자 간 분쟁 조정을 위한 분쟁조정협의회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하도록 한다. 또 이용 사업자들의 거래 조건 개선을 위한 단체 구성권과 교섭권을 핵심으로 포함했다.

플랫폼 업계서는 "단체 교섭권 행사시 의사결정 지연에 따른 비용 증가와 글로벌 기업들과의 경쟁에서의 불이익이 우려 된다"며 단체 교섭권 등을 독소조항으로 보고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법 대신 자율규제 기구를 통한 플랫폼의 자정을 끌어낸다는 방침이다. 배달앱 분야에 대해서는 지난해 3월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쿠팡이츠, 땡겨요, 위메프오 등 5개 배달 플랫폼 사업자 및·소상공인 단체와 함께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하고 매년 이행점검을 시행하기로 했다.

결과는 다소 부정적이다.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율규제 1년을 맞아 진행한 배달앱 분야 자율규제 방안 이행 여부 조사 결과 배달 플랫폼 사업자별 사정에 따라 상생방안이 일부 변경·축소된 사항들이 발견됐다. 상생 방안 마련과 분쟁 처리 절차 개선, 입점 계약 관행 개선 등 내용은 대부분 예정대로 잘 이행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 등이 합의한 상생안에서 후퇴한 것으로 드러났다. 요기요·땡겨요·위메프오는 기존 상생방안을 계속 유지했지만 추가 방안은 추진하지 않을 예정으로 조사됐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불경기 속에서 상생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면서 "배달의민족이 시행한 수수료 인상 또한 이를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