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검찰에 출석해 비공개 조사를 받은 것이 21일 알려지면서 정치권이 술렁였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와 형사1부는 전날(20일) 도이치모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청탁금지법위반(명품백 수수 의혹) 등 피고발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대면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호와 안전상의 이유로 서울중앙지검 청사가 아닌 관할 내 정부보안청사로 소환해 12시간 가량 조사했다고 한다. 김 여사 측은 "성실히 조사에 임했고 사실 그대로 진술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여사의 수사를 두고 여야는 서로 다른 목소리를 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김 여사 조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 중인 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야당이) 수사 중인 건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정쟁으로 몰고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소환 쇼'라며 '약속대련'이라고 반발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소환 방식도 날짜도, 장소도 모두 김건희 여사 픽(선택)"이라며 "대한민국의 모든 국가 기관이 김건희 여사 해결사로 전락했다. 정녕 모든 행정력을 사유화해 김건희 방패막이의 오명을 씌워야 하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혁신당은 김 여사의 조사 장소를 문제 삼았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검찰, 도이치모터스 및 명품백 수사를 위해 '정부 보안청사'에서 김건희씨(김 여사)를 소환조사했다고 한다. 중전마마 앞에서 얼마나 조아렸을까"라며 "대한민국 검찰은 윤석열과 김건희 앞에서는 바로 멈춘다. 그들에게 윤석열은 여전히 인사권을 가진 보스이고, 김건희는 V0"이라고 꼬집었다.
현재 대통령실은 김 여사의 검찰 조사와 관련해서 직접 대응하지 않고 있다. 김 여사의 법률대리인이 사안에 입장을 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검찰이 지금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에서 일단 법률대리인에서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의 검찰 조사는 향후 정치권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김 여사가 비공개 조사를 받은 사실과 조사 장소, 그리고 김 여사의 진술 내용 등을 문제삼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김 여사는 조사에서 최재영 목사의 '김창준 전 미국 하원의원 국립묘지 안장 청탁'에 대해 보고받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 목사가 2022년 9월13일 전달한 가방을 '돌려주라고 지시했다'고도 검찰에 밝혔다. 이는 지난 3일 검찰 조사를 받은 유모 대통령실 행정관의 진술과 동일하다.
검찰은 김 여사가 받았다는 가방을 아직 확보하진 못했다고 한다. 검찰은 김 여사가 받은 가방을 대통령실로부터 받아 검증할 예정이다.
문제는 김 여사 조사 과정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사후 보고됐다는 점이다. 조사 사실이 이 총장에게 보고된 것은 조사가 진행된 지 10시간 후의 일이다. 이 문제도 정치권에서 '검찰총장 패싱'으로 논란이 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김 여사 대면조사 시 청사로 직접 소환해야 한다고 했지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현직 대통령 부인을 청사에 소환하면 경호 등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여사는 역대 영부인 가운데 세 번째이자, 재임 중인 대통령 부인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전에 조사를 받은 영부인으로는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 여사,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 등이 있다. 이 여사와 권 여사는 대통령 퇴임 이후에 조사를 받은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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