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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대통령실

尹 "수해 복구, 가용 재원 최대 활용"… 보험금 50% 우선 지급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집중호우 지역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 특별교부세 지급 등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사진은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는 모습.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집중호우 지역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 특별교부세 지급 등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또 재해보험금 평가 기간을 기존 7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대폭 단축하고, 추정보험금 50%를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집중호우 지역의 조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고 농산물 수급 상황을 점검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성태윤 정책실장 주재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호우 피해 복구 상황 및 농산물 수급관리 방안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어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들이 참석한 회의를 개최해 관련 점검 내용을 보고받고, 추가 조치 사항을 논의했다.

 

정 대변인은 "지난 15일 5개 지역(충북 영동, 충남 논산·서천, 전북 완주, 경북 영양군 입양면)에 대해 특별재난 지역을 우선 선포한 데 이어 추가 지역 선포를 위한 피해 조사를 현재 진행 중"이라며 "피해 조사 결과에 따라서 추가 특별재난지역이 신속히 선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시설 응급 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 지급 등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신속히 응급 복구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또 윤 대통령은 농산물 가격 조기 안정 및 폭염 등으로 인한 추가 피해 발생에 대해 철저히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피해시설을 복구하고 작물을 다시 심을 수 있도록 재해보험금 평가 기간을 현행 7일에서 3일로 단축하고, 추정보험금 50%를 우선적으로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농식품부와 주산지 지자체가 참여하는 '생육관리협의체'가 가동 중인데, 이 협의체를 통해 작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장 지도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배추 2만3000톤, 무 5000톤 등 정부가 관리하는 비축 물량을 역대 최대치로 확보했다. 정 대변인은 "시장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공급해 가격 안정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양배추, 얼갈이, 부추 등 공급 여건이 양호한 대체 채소류 공급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등의 호우 피해가 현재 크지 않고, 가축 폐사 피해도 현재 상황을 파악할 결과 수급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지만 장마 후 고온다습한 날씨로 병충해 확산, 폭염으로 인한 가금류 폐사 등 잠재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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