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긴장감 속에 주시 중… "美의 한미동맹 지지는 초당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선 후보직을 전격 사퇴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대미(對美) 외교에 '플랜 B'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22일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 상황을 주시 중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느냐, 미국 민주당의 새로운 대선주자가 미 대통령에 당선되느냐에 따라 한미동맹이나 대북 정책의 방향이 완전히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11월 치러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한 바이든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공개 성명을 통해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의 의무를 다하는 데만 집중하는 것이 당과 국가에 최선의 이익이라고 믿는다"면서 대선 후보 사퇴 발표를 전격 단행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취임 직후부터 바이든 대통령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다.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단기간인 취임 11일만에 서울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가졌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게 'The BUCK STOPS here!(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라고 쓰인 탁상 푯말을 선물했고, 이는 윤 대통령의 집무실 책상 위에 놓여 있다.
그리고 지난해 4월에는 한미동맹을 핵기반 동맹으로 격상한 '워싱턴선언'을 채택했고, 이어 8월에는 한미일 간 협력 정신을 담은 '캠프 데이비드 합의'를 맺었다. 올해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워싱턴D.C.에서 만나 '한미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 대통령실은 이를 통해 북러 군사협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핵 기반' 한미동맹의 완성을 이뤘다고 자평한 바 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로 현재까지 이룬 한미동맹의 성과를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후보 교체를 해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공화당)이 이길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외교 노선은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전통적인 미국의 외교 노선과 사뭇 다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자'다. 미국이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하는 'Pax Americana(팍스 아메리카나·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평화)'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미국의 힘에 기대 세계 평화를 유지하려면 수혜받는 측이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 재임 당시 우리나라를 향해 "한국은 부자나라"라며 주한미군 철수와 방위비 증액을 주장한 바 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
북미정상회담도 두 차례나 가졌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시각도 바이든 대통령과 다르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는 김정은과 잘 지냈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고, 다시 만날 의향이 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대북 강경책을 고수하고, 신냉전 상황에서 미국 및 서방과 손을 잡는 '가치외교'를 우선으로 한 윤석열 정부가 '2기 트럼프 행정부'를 대비해 다른 노선을 검토해야 하는 이유다.
대통령실은 긴장감 속에서 상황을 지켜보면서도, 미국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한미동맹은 굳건하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에 대해 "타국의 국내 정치 관련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자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 내 지지는 초당적이며, 우리 정부는 한미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미 측과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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