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직원들이 연이어 비위에 휘말리면서 조직 내부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음주운전이 적발된 선임행정관 강모 씨의 경우 경찰에 적발된 뒤 40일이 넘도록 정상근무를 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22일 대통령경호처 직원 A씨를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4월 지하철 전동차 내부에서 한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호처 4급 공무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두 달간 추적해 신원을 파악하고 지난달 19일 경호처에 수사 개시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강력 부인했지만 경찰은 지하철 내 CCTV 등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호처는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 당일 A씨를 대기 발령 조치했다고 한다. 경호처는 이와 관련해 "경호처 직원이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수사기관의 최종 판단을 반영해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지난 15일에는 음주운전이 적발된 선임행정관 강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대통령실은 지난 22일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국정기획비서관실 소속 선임행정관 강씨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강씨는 지난달 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고 한다. 강씨는 현장에서 경찰 음주 측정에 15분가량 거부하다가 응했는데, 특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강씨는 측정 결과에 불복해 인근 병원에서 채혈까지 실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40여일간 강씨에게 직무 배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징계 절차에 착수했으나, 관련 보도가 나오고 비판이 커지자 지난 19일에야 대기발령을 내렸다.
특히 강씨는 윤석열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어, 직무 배제가 빠르게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논란도 불거졌다. 강씨는 2022년 권성동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윤 대통령이 주고받은 소위 '체리 따봉' 메시지에서 이름이 언급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강씨에게 곧바로 직무 배제 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점 등에 대해 "현재 조치 중"이라며 "감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23일) 공직기강과 관련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이고, 그 원칙에 따라 조치 중"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경호처 직원 A씨는 수사 개시 통보 직후 대기 명령이 이뤄진 데 반해, 선임행정관 강씨는 경찰의 통지 이후에도 별다른 조처가 없다가 언론 보도 이후에 조처가 이뤄졌다'는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은 현재로서는 어렵다"고만 답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최민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실이 범죄인들이 처벌을 피해 숨는 '소도'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며 "윤 대통령은 당장 강 행정관과 경호처 직원의 범죄 혐의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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