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그동안 자치구별로 진행해 왔던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재정비를 직접 일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시는 올 4월 ▲상한용적률 대상 확대 ▲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인센티브 항목 마련 ▲용적률 운영 체계 단순화·통합화 등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달 15일 도시계획조례가 전면 개정돼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각 자치구의 구역별 특성·여건에 따라 정비시기가 다를 수밖에 없어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구역간 정비시기 형평성 등을 고려해 직접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시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총 787곳 가운데 현재 재정비가 진행 중인 곳 등을 제외하면 약 200여곳이 일괄 재정비 대상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25개 자치구와 협력해 이들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대상으로 우선 정비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일괄 재정비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별 특성(역사문화·지역자산 활용) 보전을 위한 지역과 개발정비형 구역(공동주택 건립형 포함) 등은 기존 계획과의 정합성과 지역 여건을 고려해 추후 별도 용적률 정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이달 중 지구단위계획 일괄 재정비 수요 조사를 시작으로, 올 하반기 열람공고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연말 무렵 최종 고시할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최근 다양한 제도 완화·정비 방안이 나오고 있지만 시민이 개선 사항을 체감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시민이 제도 개선 등 정책 효과를 빠르게 느낄 수 있도록 상시적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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