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급여 개혁 방안 마련에 이어 실버타운 설립 규제 완화에 나서고 있다. 정부발 정책 관련 소식에 그동안 보험업계에서 걸림돌로 취급받던 실손보험 손해율 관리와 요양사업 진출에 호재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비급여 진료 개혁과 함께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 확대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관련 정책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에 '비급여·실손보험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달 24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소위원회는 전문가, 의료계, 환자·소비자, 보험업계 및 복지부·금융위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전문위 산하에 구성했다.

소위원회에서는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선과 관련한 과제를 격주로 논의한다. 논의 결과를 전문위에 상정하고 금융당국이 운영중인 보험개혁회의와도 연계할 계획이다.

◆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정형선 비급여·실손보험 소위원회 위원장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확대와 함께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혁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소위 논의를 통해 연말까지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해보험업계는 이번 소위원회 구성에 따른 실손보험 손해율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정부 차원의 비급여 구조 개선이 악화하는 실손보험 손해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결과가 개선되려면 실손보험 상품뿐만 아니라 비급여 단위까지 함께 변화가 필요하다"며 "이번 소위원회 구성으로 공감대가 형성돼 현실적인 제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생명보험업계에서는 정부의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 확대 정책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정부가 실버타운 설립 문턱을 낮추면서 요양사업 진출을 노리는 생명보험사들에게 호재가 될 전망이다.

지난 23일 정부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시니어 레지던스는 ▲고령자 복지주택(공공임대) ▲실버스테이(민간임대)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등 노인 주거 공간을 일컫는다.

민간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실버타운 설립시 토지, 건물 소유를 의무화하는 규제를 개선한다. 현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르면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정부는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로 개정한다. 서비스 전문사업자가 토지·건물 사용권을 기반으로 실버타운을 설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 KB라이프·신한라이프, 요양사업 진출

생보업계의 요양사업 진출은 KB라이프생명과 신한라이프가 선두에 있다. KB라이프생명은 도심형 요양시설 '위례빌리지', '서초빌리지'와 첫 실버타운인 '평창 카운티'를 운영하고 있다. 오는 2025년까지 은평, 강일, 광교 등에 3개소를 추가할 예정이다.

신한라이프는 올해 하반기를 시작으로 줄줄이 주야간보호센터와 요양원, 실버타운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하반기 경기도 내 노인 주간보호서비스센터(데이케어센터)를 오픈할 계획이다.

NH농협생명도 지난 5월 일본 디지털 요양업체 젠코카이 산하 젠코종합연구소와 전략적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번 정부의 규제 완화로 요양시설 설립에 가장 걸림돌인 부지와 건물 매입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보이면서 생보업계의 요양사업 진출에도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미래 사업으로 실버 관련 사업에서 신성장 동력을 얻으려는 생보사들에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정책"이라며 "규제가 완화되어야 사업 진출을 검토할 수 있으니 이번 완화로 실버 사업을 넓게 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