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서 느끼는 애로 및 건의 사항 논의
고용노동부는 노사발전재단과 12일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근로자 이음센터에서 노동약자가 참여하는 지역별 원탁회의의 중간결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노동약자가 직접 참여해 고충·노동현안 등에 대해 토론하고, 노동약자의 권익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사발전재단은 올해 처음으로 서울, 경기 수원, 인천, 대전 4개 권역별로 약 100여 명의 노동약자를 모집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 및 건의 사항에 대해 당사자가 직접 논의하는 지역 순회 원탁회의를 추진했다.
원탁회의에 참여한 프리랜서 A씨는 "개인의 의견이 여론이 되고 나아가 담론이 된다는 진행자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다"면서 "정부와 기업이 모든 노동자가 노동자이기 전에 국민이고 소비자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사람다운 대우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기간근로자 B씨는 "나의 입장만이 아닌 타인의 근무환경을 함께 듣고 공감하는 자리로 좋았다"면서 "당사자의 의견을 정책화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셨으면 한다"고 전했다.
원탁회의에서 전문가로 참석한 정흥준 서울과기대 교수는 "원탁회의에 직접 참여해 보니 고용불안, 계약 관련 분쟁 등 현실적인 고충을 이야기하고 정부에 정책을 건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면서 "일회성 회의에 그치지 않고 노동약자들의 보호방안을 제도화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국민을 위한 좋은 정책은 정책 대상자들의 생각을 귀담아듣는 경청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가칭)' 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고용부는 내달 7일(대구)과 28일(부산), 10월26일(광주) 등 하반기에 노동약자 원탁회의를 3회 추가로 개최할 예정이며, 최종 결과보고 자료를 작성해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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