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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대통령실

尹, '김경수 복권' 광복절 특사안 재가… 韓, '공감 어렵다'면서도 확전은 자제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 등을 포함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특사)안을 재가했다. 사진은 김 전 지사가 지난 5월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15주기 추도식에서 노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한 뒤 참석자와 인사하는 모습. /뉴시스(공동취재)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 등을 포함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특사)안을 재가했다.

 

김 전 지사 복권을 반대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에 대해 "공감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면서도 당정갈등으로 비춰지는 것을 자제하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이 특사를 단행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이번 특사안에는 총 1219명의 사면·감형·복권 대상자가 포함됐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정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 운송업 종사자 등 41만여명에 대한 행정제재를 감면하고, 경제인과 정치인들도 특사 대상에 들었다. 사면 효력은 15일 오전 0시부터 발생한다.

 

특히 이번 8·15 특사 명단에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하다 2022년 12월 사면은 받았으나, 복권은 되지 않았던 김경수 전 지사도 복권 명단에 포함돼 있다.

 

또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1년2개월 형기를 마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복권 대상자에 들었다. 국정농단 사건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도 광복절 특사에 포함됐다. 이 외에도 강신명 전 경찰청장, 조현오 전 경찰청장,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도 복권됐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동안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여러 여론 왜곡 관련자들에 대해 여야 구분 없이 사면을 실시함으로써 그로 인한 정치적 갈등을 일단락하고 통합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지사 외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 조현오·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 '여론조작' 사건 사범들도 특사 대상에 올려 진영 균형을 맞췄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번 복권 조치에 따라 공직선거법과 형실효법에 따라 2027년 12월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었던 김 전 지사는 앞으로 예정된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가 가능해졌다.

 

한편 김경수 전 지사 복권을 반대했던 한동훈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4선 중진들과 오찬 후 "알려진 바와 같이 (김 전 지사 복권에 대해) '공감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면서도 "다만 이미 결정된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취재진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존중하는 의미로 해석하면 되냐"고 묻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석하면 된다"고 답했다.

 

한 대표의 이 같은 입장은 김 전 지사 복권 문제가 당정 간 갈등으로 비화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앞서 한 대표가 김 전 지사 복권 반대 의견을 밝히자, 여당 안팎에서도 김 전 지사 복권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이같은 상황이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의 갈등을 넘어 '윤한 갈등'으로 비춰지는 상황이 연출되자 한 대표 측이 부담감을 느낀 모양새다.

 

대통령실 역시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밝히는 데 그쳤는데, 이 역시 당정 간 갈등으로 번질 요인을 막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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