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 강화 대책' 발표
정부는 지난 6월 발생한 경기도 화성시 소재 전지(배터리) 제조 공장 화재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게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제공하기로 했다.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격벽 설치나 비상구 개선 등을 실시하는 경우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 3차 회의를 개최하고,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18일에 시행한 전지 취급 사업장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 지원 조치에 이은 후속 대책이다. 외국인 근로자, 사업주, 업종별 협·단체 등의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사망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로 근무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관리 수준을 높이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내실 있는 안전 교육을 받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우선,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게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제공한다. 외국인 근로자(92만명)는 취업 전 또는 취업 시 고용허가제와 같은 제도를 통해 최소한 한 번 이상 전문적인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한다. 취업자가 가장 많은 F계열의 경우 사회통합프로그램(법무부)에 기초 안전보건교육 과정을 신설한다. '국내동포 정착 지원 안내서'(재외동포청)에는 기초적인 안전정보 및 산재보상 안내 등을 수록한다. 안전보건공단 등 교육기관이 지역 산업단지 등에 직접 찾아가는 교육을 제공하고, 공공(3개소)·민간(200여 개소)의 교육장을 활용한 체험 교육을 확대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외국어 안전 교육 전문강사 양성을 위해 '안전보건 통역사' 자격 제도를 도입한다. 고용허가제 이외의 모든 외국인 근로자가 작업장 배치 전에 전문 교육기관을 통해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반드시 이수토록 제도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작업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화재 발생 시 확산 방지 등을 위해 격벽 설치나 위험 물질을 별도로 보관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비상구·대피로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시각적 환경을 개선한다. 고용부와 산업부가 협업해 비상구 형광 표시 등 작업장의 시각적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도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한다.
이정식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은 "화성 공장 화재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현장에 계신 다양한 분들의 목소리를 담아 마련했다"면서 "외국인 근로자 증가, 고령화 등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현장의 안전 관리 수준이 한층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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