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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국가상징공간 조성 찬성 응답 60%라던 서울시, '답정너'식 의견 수렴 논란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오전 시청에서 열린 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 조성 관련 기자설명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

서울시는 광화문광장에 국가상징공간을 조성하는 것과 관련해 시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찬성 비율이 약 60%였다고 20일 밝혔다. 시가 정식 여론조사를 수행하지 않고 시민들이 국가상징공간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찬성한 것으로 임의적으로 해석해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해)'식 의견 청취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광화문광장을 국가상징공간으로 만들기로 결정하고 지난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한 달여 간 총 522건의 시민 제안이 접수됐다고 발표했다.

 

국가상징공간 조성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59%(308건), 반대한다는 의견은 40%(210건), 기타는 1%(4건)였다. 국가상징공간에 적합한 상징물은 태극기가 215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궁화(11건), 나라문장 및 국새(각 2건), 애국가(1건)가 뒤를 이었다.

 

오 시장은 "이순신장군 동상, 세종대왕상은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보여준다고 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조선시대 인물 두 분이다"며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형상화해 보여 드리느냐, 이것 참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해서 가장 쉬운 발상을 한 것이 태극기였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날 번영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태극기의 높은 위치로 상징화해 보여주고자 했는데, 태극기를 사용한다는 것과 높이를 높인다는 게 꼭 자유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법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반론이 많아 한 달여 간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시 홈페이지를 방문해 의견을 낼 정도로 국가상징공간 조성에 관심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 응답 비율이 40%에 이른다는 한계점을 안고 있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시는 설문조사를 한 게 아니고, 의견 수렴을 한 거다"며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런 방식으로 찬반을 판단하지 않고 의견에 '반대'라고 쓰면 '반대'라고 인정했고, 제안에 어떤 의견을 개진했으면 국가상징공간 조성에 '찬성'했다고 판단해 의견 수렴을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할 예정인데, 거기에서 반대 의견이 많이 나오면 결과적으로 시민 간 갈등을 부추기게 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유 행정2부시장은 "시의회에서 만약에 100m 국기게양대를 설치하는 것에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런 식의 여론조사를 하면 당연히 반대한다는 의견이 나올 것이다"며 "설문조사의 형식을 어떤 식으로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여론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요인이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는 있다"고 답변했다.

 

국가상징공간 조성 자체를 반대하는 시민을 어떻게 설득하느냐도 과제로 남았다. 강병근 서울시 총괄건축가는 "반대로 분류된 것 중 '광장에 너무 많은 것을 채워 넣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다"며 "그 공간이 비워져야 한다는 것에는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거고 어느 위치, 어느 규모, 어느 형태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은 충분히 수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는 광화문광장에 '자유'와 '평화'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구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유민주주의와 인류평화를 나타내는 국가상징조형물을 광화문광장에 설치함으로써,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고 22개국 참전용사들이 지켜낸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후손들에게 전달하고자 한다고 시는 강조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6월 열린 제74주년 6·25 참전용사 간담회에서 광화문 국가상징공간 조성 계획을 발표하며, 오는 2026년까지 100m 높이의 태극기 게양대와 영원한 애국과 불멸을 나타내는 '꺼지지 않는 불꽃' 상징물을 설치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은 바 있다. 거대한 국가상징물로 애국심을 통제하려는 전근대적 전체주의 사고라는 지적과 함께 전시 행정에 110억원의 혈세를 낭비한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오 시장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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