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1인 자영업자와 영세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을 돕기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시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1년간 총 24만원(월 2만원)의 희망장려금을 지원한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매월 또는 분기별로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폐업 등의 사유 발생 시 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소상공인이 폐업했을 때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용을 지급해 재취업과 창업을 돕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환급 대상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1인 자영업자에게만 고용보험료를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모든 소상공인에게 보험료의 20%를 환급해 준다. 신규 가입 시 5년간 보험료의 최대 100%(서울시 20%, 정부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료를 최대 80%(연 최대 16만3360원)까지 보조한다. 이외에 ▲노후전선 정비 ▲화재 알림시설 설치 ▲안전취약시설물 긴급 보수 지원도 병행 중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아울러 시는 영세 도시제조업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고용 불안정으로 사회보험 가입이 어려운 5대 제조업, 300여개 소공인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을 지원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물품이나 용역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매출채권보험료'(기업당 최대 500만원)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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