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규제로부터 우리나라가 후발주자로 밀리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혼란을 야기시키는 것은 물론 기술 경쟁에서 뒤쳐지면서 정부의 늑장 지원책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최근 세계 최초 AI규제법으로 불리는 'EU AI법'을 최종 승인했다. 일본도 지난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생성형 AI 규제의 필요성을 논의했고, 중국 역시 생성형 AI 서비스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있다.

AI규제가 중요한 이유는 자국의 AI 산업을 육성하면서 타국가의 AI 산업 성장에도 제동을 걸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은 아직 초기 방향조차 설정하지 못했다. 논의가 늦어질수록 기술경쟁에서 뒤처질 뿐만 아니라 사회질서도 크게 어지럽힌다.

국내에서는 'AI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AI 기본법)'이 지난 21대 국회 때 처음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22대 국회에서도 6건이 발의됐지만, 계류 중이다.

이처럼 AI규제의 후발주가가 된다면 EU, 미국, 중국 등이 만든 AI기본법이 글로벌 표준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글로벌 AI 시장에서 주도권을 잃게 될 가능성이 크다.

가장 큰 문제는 AI 규제의 부재는 범죄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최근 대학가 뿐만 아니라 중학교까지 불법합성물(딥페이크)을 활용한 음란물 범죄가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여학생들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대학생 단체 채팅방에서 공유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화 참가자 규모만 1000명에 이르고, 사진·영상을 공유했던 기간도 4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이같은 범죄는 부산의 한 중학교에서도 일어났다. 남학생들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여학생 20명 가량을 합성한 음란물을 제작했다.

결국 기술을 개발, 규칙은 모두 인간이 만들고 사용하는 것이다. 기술의 악용은 인간이 초래한 결과 인뿐 안전한 사회를 위해 하루 빨리 규제를 만드는 것도 인간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