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정비 사업 촉진과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열린 주택정책협의회에서 국토부와 8·8 주택공급 확대 방안 후속 조치 이행 계획과 정책 협력 과제를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시는 국토부에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변경 권한 확대를 요청했다. 현행 법령에서 특별시장은 직접 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을 세우거나 바꿀 수 있다. 입안 권한이 자치구로 한정돼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시의 건의에, 국토부는 특별시장이 변경 계획을 수립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시는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 장기전세주택Ⅱ 공급 물량 확대 방안과 신혼부부 주거 안정 대책을 국토부와 논의했다.

예컨대 다세대·다가구 등의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신혼부부가 10년 동안 살면서 출산을 했다면, 이들을 장기전세주택Ⅱ로 연계해 이사할 수 있도록 하고, 10년간 더 거주 가능하게 지원하는 방식이다. 매입임대주택(다세대·다가구 등)에서 장기전세주택Ⅱ(아파트)로 거주지를 옮길 수 있게 해달라고 국토부에 건의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또 시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주택사업 추진 시 투자 심사 제외 등 절차를 간소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시는 저층 주거지 내 주차장 설치비 지원, 자율주택 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면적 확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축 매입 약정 방식 개선 등도 건의했다.

이외에도 ▲신축매입임대 공급 확대 ▲정비사업 임대주택 기여 축소(보정계수 적용) 시행 ▲노후 청사 등 복합개발 대상지 발굴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련 협조 등을 논의했다고 시는 전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양질의 주택공급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국토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