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주 중으로 국정브리핑을 갖고 '연금·교육·노동·의료'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정책 등 '4+1 개혁' 국정과제와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한다.

2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주 국정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3일, 대통령 취임 후 첫 국정브리핑을 갖고 '포항 영일만 일대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번 국정브리핑에서는 연금·교육·노동·의료의 기존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의 추진 성과를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언론의 질문에도 직접 답할 예정이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번주 대통령께서 국정브리핑을 한다"며 "대한민국의 백년대계와 직결되는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대통령의 비전과 포부를 상세하게 국민들 앞에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국정브리핑은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4대 개혁과 저출생 대응 추진 상황, 향후 로드맵 등을 설명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이 모르면 좋은 정책이 아니다'라는 취지인 셈이다. 이에 윤 대통령은 최근 외부 일정을 줄이고 각 소관 수석실이 추린 주요 현안을 보며 브리핑 준비 작업에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정브리핑의 정확한 날짜와 형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난 6월 3일 첫 국정브리핑처럼 윤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하고, 이후 정치·경제·사회 등 분야별로 기자들의 질문을 직접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특히 대통령이 직접 기자들과 질답을 하는 것은 '소통 부재'라는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의 국정브리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할애될 대목은 '4+1 개혁' 중 연금개혁으로 예상된다. 연금개혁은 21대 국회 막바지에 더불어민주당이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개선)이라도 하자고 나섰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구조개혁이 동반되지 않을 경우 연금개혁은 불가하다고 반대해 무산된 바 있다.

대통령실도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만큼, 윤 대통령은 국민연금의 틀 자체를 바꾸는 구조개혁 방향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대통령실이 앞서 "연금개혁 논의 테이블에 2030이 앉아야 한다"고 강조한 것을 감안하면,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할 전망이다. 이에 연령대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 폭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보험료율을 13% 올리기로 합의했지만, 연령대별로 인상 속도에 차등을 줘야 한다는 의미다. 이 방안대로면 오랜 기간 보험료율 인상을 감당해야 할 젊은 세대는 보험료를 덜 내고, 곧 연금을 받을 세대는 보험료를 많이 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재정 안정화 장치'도 제시할 전망이다.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면 자동으로 납부를 늘리고 수급을 줄이는 것이다. 출산이나 군복무 이력의 연금 가입 기간 인정 폭을 늘리는 '출산·군복무 크레디트(credit)' 제도도 논의되고 있다.

다만 이번 국정브리핑에서는 윤 대통령이 연금개혁의 큰 틀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가 9월 초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교육·노동·의료·저출생 분야의 추진 성과와 지속적인 개혁 필요성을 강조한다. 교육개혁에 대해서는 '늘봄학교'의 추진과 '사교육 카르텔' 해체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노동개혁에선 미조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등 '노동 약자' 보호를 중심에 둘 전망이다. 의료 분야에서는 상급 종합 병원의 체질 개선과 '응급실 뺑뺑이' 해소 방안을 설명하고, 저출생 문제에선 인구전략기획부 출범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