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확산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이미지 합성으로 손쉽게 음란물을 만드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성인들을 넘어 10대까지도 번지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이 SNS를 타고 빠르게 유포되고 있다"며 "피해자가 미성년인 경우가 많고, 가해자 역시 대부분 10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단순 장난'이라 둘러대기도 하지만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우리 누구나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계 당국에서는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 주기 바란다"며 "아울러 건전한 디지털 문화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교육 방안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7월 서울에서만 14세 이상 청소년 10명이 딥페이크 성범죄로 검거됐다. 이들은 같은 학교·학원에 다니는 여학생들의 SNS 사진과 음란물을 합성해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도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 마련을 위해 이날 실·국장회의를 소집했다. 오는 28일에는 전체회의를 소집해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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