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구체안 설명할듯… 당정관계·김건희 여사 등 현안 답할까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9일 취임 후 두 번째 국정브리핑에 나선다. 이번에는 '연금·교육·노동·의료' 개혁과 저출생 정책 등 '4+1 개혁'에 대해 설명하고, 각종 정국 현안과 관련해 답할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9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 및기자회견을 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3일 취임 후 첫 국정브리핑을 갖고 '포항 영일만 일대 석유·가스전 개발'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두 번째 국정브리핑에서 연금·교육·노동·의료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대응 등 '4+1 개혁'에 대한 정부 구상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설명해, 임기 중반 분위기 전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국정브리핑에서는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을 모두 언급한 만큼 국민연금의 틀 자체를 바꿔 연금 고갈 시점을 30년 늦추고, 세대별로 보험료에 차등을 들 전망이다.
또 '재정 안정화 장치'도 제시할 전망이다.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면 자동으로 납부를 늘리고 수급을 줄이는 것이다. 출산이나 군복무 이력의 연금 가입 기간 인정 폭을 늘리는 '출산·군복무 크레디트(credit)' 제도도 논의되고 있다.
이외에도 교육·노동·의료·저출생 분야의 추진 성과와 지속적인 개혁 필요성을 강조한다. 교육개혁에 대해서는 '늘봄학교'의 추진과 '사교육 카르텔' 해체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노동개혁에선 미조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등 '노동 약자' 보호를 중심에 둘 전망이다.
의료 분야에서는 상급 종합 병원의 체질 개선과 '응급실 뺑뺑이' 해소 방안을 설명하고, 저출생 문제에선 인구전략기획부 출범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과 함께 기자회견도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 당정관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반복되는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여야 대립 등 각종 현안에 대해 직접 언론의 질문에 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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