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기금 사업 총 8443억원...올해 대비 6.1% 증가
내년 환경부 예산(정부안)이 올해 대비 3.3% 늘어난 14조8262억원으로 편성됐다. 증액된 주요 예산은 물관리와 탄소중립, 녹색산업에 중점을 뒀다.
환경부는 2025년도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 규모를 14조8262억원으로, 올해 본 예산 대비 4769억원 늘렸다고 28일 밝혔다. 기후기금 사업은 총 8443억원으로 올해 대비 6.1% 증가했다.
우선, 일상화된 극한 호우에 대응하여 국가하천정비 및 지류·지천 정비와 인공지능(AI) 홍수예보 고도화 예산에 중점 투자한다. 수해 대응이 시급해 국가하천으로 지정될 지방하천의 정비 예산을 확대한다. 홍수 시 국가하천의 수위상승에 영향을 받는 지류·지천 정비 사업을 확대한다. 수위관측소는 올해 조기 구축을 완료하고, 실시간 유량 측정을 위해 자동유량측정시설 운영을 올해 대비 2배 이상 확대한다.
국가하천정비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483억 늘어난 1070억이 편성됐다. 내년 지류지천(배수영향구간) 정비금은 688억으로 올해보다 320억 늘어난다.
녹조로부터 안전한 먹는물 확보와 수질오염 사고 대응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녹조제거선을 16대에서 23대로 확충하고, 수질오염 부하량이 높은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투자도 확대한다. 먹는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광역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예산을 확대한다. 사고 발생 시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초기에 차단해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완충저류시설 설치 투자는 3배 이상 대폭 확대한다.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과 산업 전반의 저탄소 전환을 위해 민간투자 확대에도 집중한다.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의 대출 이자비용 지원을 4조8000억원에서 6조8000억원으로 늘리고,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녹색채권을 발행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자비용 지원을 0.4%에서 1%로 확대한다.
환경부는 환경보건취약계층 중 환경성질환에 취약한 어린이를 중심으로 환경보건이용권 서비스를 신규로 도입해 1만명에게 연 10만원을 제공한다. 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됨에 따라 소각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투자도 대폭 강화한다.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예산은 올해보다 47% 늘어난 2352억원이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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