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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대통령실

尹 "연금개혁, 여야 합의 어려울 것이라 보진 않아"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정부의 연금개혁안 발표와 관련해 "연금개혁이 지체되거나 여야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 보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정부의 연금개혁안 발표와 관련해 "연금개혁이 지체되거나 여야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 보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연금개혁안에 구조개혁이 들어가 야당과 합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행정부는 매 5년마다 10월 말경에 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종합 계획안을 국회에 내도록 돼 있다"며 "저는 대선때부터 임기 내에 국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연금 개혁에 관한 충실한 자료를 내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저희 정부 출범 직후 부터 광범위한 여론조사, FGI(집단심층면접) 수리분석을 통한 추계로 5600쪽(자료)을 작년 10월 말 국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래 연금은 사회적 대합의와 국회 주도의 논의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정부안을 만들어 보내지 않았는데, 총선 때문에 국회 논의가 충실히 이뤄지지 못했던 것 같다"며 "21대 국회 마지막에 모수조정 방안만 나왔는데, 함께 근본적으로 논의할 것이 많다고 생각해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정부 안을 내서 국회 논의를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 정부안을 내는 것은 지난번과 달라지지 않았고, 지난번에는 종합계획안을 냈고 이번엔 정부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미래세대 청년층에 연금이 지속가능해지려면 보험료를 인상해야 하는데, 인상료 속도를 차등화하겠단 사고가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조개혁이라 해서 기초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을 국민연금과 함께 만드는 게 아니다"라며 "중산층과 서민의 노후소득을 좀 더 강하게 보장하는 차원으로, 과거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받으면 다른 부분에서 감축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중첩되더라도 다 받게 해드리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인연금은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건데, 개인들의 연금가입을 유도해 여러 세제 인센티브를 드리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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