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정브리핑을 통해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한 윤석열 대통령이 개각을 마무리하고 민생 현안과 '4+1 개혁(연금·노동·교육·의료개혁 및 저출생 대응)'에 집중할 전망이다.
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임명했다. 오는 2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남아 있으나, 이변 없이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 이로써 19개 부처 중 4개 부처 수장이 교체되며 중소폭 개각이 사실상 마무리된 셈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당분간 한 총리를 중심으로 한 내각 체제는 유지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한 만큼 정기국회 및 예산 처리 시기에 추가 개각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본격적으로 '4+1 개혁'에 매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브리핑을 통해 국정운영 방향을 짚었고, 집권 중반인 만큼 개혁 이행 성과를 보여야 하기 때문이다.
일단 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에서 ▲국가의 연금지급 보장 명문화 ▲자동 안정 장치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차등화 등 연금개혁 방향을 공개한 바 있다.
연금개혁의 경우, 합의엔 실패했지만 21대 국회에서 논의한 바 있다. 이때문에 대통령실은 여야 모두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알고 있다고 판단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당분간 전국단위 선거가 없는 내년 상반기까지가 연금개혁을 추진할 적기라고 보고 있다.
또 최근 논란인 의료개혁은 대통령실이 상급종합병원 진료량, 응급실 상황을 챙길 것으로 보인다. 추석 응급실 대란을 대비해 '응급실 특별 대책'도 살필 예정이다. 다만 여야 모두 의대 증원 확대를 유예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이라 의료개혁은 추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조만간 민생토론회를 재개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4일부터 7월18일까지 총 27번에 걸쳐 민생토론회를 열고, 전국 곳곳의 민생현장을 직접 찾았다.
추석 장바구니 물가도 주요 현안이다. 최근 정부는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사과·배, 소·돼지고기 등 주요 성수품 17만톤을 공급하기로 했는데, 추석을 앞두고 추가 대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언론·대국민 소통도 더 적극적으로 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언론·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기자회견을 분기별로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 이후 '4+1 개혁' 등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후속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처 장·차관뿐 아니라 대통령실 참모들도 직접 국민에게 개혁 과제 내용과 추진 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리라고 강조했다. 언론·대국민 소통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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