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표가 11년만에 회담을 가졌지만 해병대원 특검법 등 쟁점 사안에 합의하지는 못했다.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합의 실패를 명분으로 삼아, 해병대원 특검법을 강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2일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전날(1일) 회담에서 '제3자 추천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생각은 변함없다. 하지만 내가 처지가 좀 그렇다"는 취지의 말을 여러 차례 했다고 전했다.
당초 '제3자 추천' 방식은 한 대표가 제시한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도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며, 국민의힘이 선제적으로 해병대원 특검법을 올리도록 압박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요구에도 한 대표는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현재 국민의힘 내부와 대통령실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여야 대표 회담 의제로 해병대원 특검법이 올라가더라도,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대다수였다.
결국 여야 대표 회담에서 합의가 불발되면서, 당 안팎에서는 민주당이 총선 민의를 이유로 삼아 해병대원 특검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단독 처리했으나 지난 국회에 이어 이번에도 재표결 끝에 폐기됐다. 이에 김건희 여사를 수사 대상에 포함한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해병대원 특검법 외에도 민생회복특별지원금법(25만원 지원금법)이 쟁점 법안으로 꼽힌다. 25만원 지원금법은 해병대원 특검법과 함께 22대 국회 민주당 당론 1호 법안이다.
특히 25만원 지원금법은 이 대표의 대표적 총선 공약이어서 민주당으로선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25만원 지원금법을 오는 26일 재표결 할 방침이다.
다만 여야 대표 회담에서 협의된 '민생 공통 공약 추진을 위한 협의기구'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여야가 합의를 지속한다면, 민주당으로서도 해병대원 특검법이나 25만원 지원금법을 마냥 밀어붙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여야 모두 당분간 민생 현안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이 다른 부분에 대한 다툼은 계속하더라도 민생과 서로 공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빼내서 협의기구를 운영하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정상적으로 신속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자는 것"이라며 협의기구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 실질적 합의가 이뤄졌다"며 "앞으로 국회에서 입법하거나 정책을 입안하는 데 상당히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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