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을 통해 직접 제공해왔던 공공 돌봄 서비스를 민간에 맡기기로 했다. 공공의 역할을 기존 '서비스 직접 제공'에서 '민간 지원·관리·육성'으로 전환키로 한 것이다. 공공의 돌봄 서비스 제공 기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시는 9일 '돌봄 서비스 공공성 강화 계획'을 발표하고 공공의 역할을 종전 '돌봄 직접 제공'에서 '민간 사회서비스 기관·시설 지원'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시는 "당초 서사원을 통해 민간기관을 지원해 사회 서비스의 질을 향상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공공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민간시설 육성이나 서비스 연계·조정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시는 공공의 역할을 '직접 서비스 제공'에서 '민간 지원'으로 전환, 시민들의 복잡하고 이질적인 돌봄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민간 서비스 제공 기관을 육성·관리해 나갈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시는 돌봄 전담 지원기구인 '사회서비스지원센터'를 서울시복지재단 내 설치해 운영키로 했다. 내달 문을 여는 사회서비스지원센터는 ▲민간 지원 ▲돌봄 수요·공급 분석을 통한 서비스 공백 파악, 서비스 간 조정·연계안 제시 ▲미래 돌봄 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 돌봄 서비스 발굴 ▲서울시 돌봄 정책 수립 지원 등의 임무를 하게 된다.

'서사원을 해산하고 민간 지원 중심으로 공공 돌봄의 방향을 전환한 데 따른 부작용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는 질문에 정상훈 서울시 복지실장은 "서사원이 공공성을 가지고 민간에서 하지 못했던 돌봄을 제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했지만, 5년이 지난 시점까지 실질적으로 사각지대를 없애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정상훈 복지실장은 "또 민간에서 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는 부분을 지원·관리하는 기능 자체는 아예 엄두도 내지 못했다"며 "앞으로는 서사원을 통해서 하던 공공의 역할보다는 민간에서 잘할 수 있도록 민간기관을 지원·관리하는 역할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충분한 돌봄 제공과 안전한 돌봄 생태계 구축에 5년간 8786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내달부터 시는 돌봄 전문 상담 콜센터인 '안심돌봄 120'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일상생활에서 돌봄이 필요한 시민은 다산콜센터로 전화하면 전문 상담사로부터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안심돌봄 120은 다산콜센터로 전화 후 특정 번호(10월 신설)를 누르면 전담 상담원에게 연결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상담원은 돌봄이 필요한 시민에게 적합한 돌봄 기관을 안내해줄 예정이다. 안심돌봄 120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 가능하다.

전화로 이해가 어렵거나 복잡한 상황에 놓여있다면 '돌봄통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면 된다. 시는 어르신·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한번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돌봄통합지원센터를 가동할 계획이다. 내년 개관하는 돌봄통합지원센터는 이용자 수요에 맞는 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지역 내 돌봄 통합상담창구로서 ▲돌봄이 필요한 시민에게 상담 제공 ▲연령, 건강 상태, 주 보호자, 거주 환경 등 이용자 특성에 맞는 서비스 안내 ▲서비스 제공기관 연계 등의 임무를 맡는다.

이와 함께 시는 돌봄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방문 요양, 장애인 활동 지원, 돌봄SOS 서비스를 확대 연계하고, 돌봄 종사자의 업무 환경 개선을 목표로 경제적 보상 강화, 노동 강도 경감, 사회적 인식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