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의대증원 유예는 불가능… 대입 혼란 야기
대통령실은 9일 여야가 함께 의료계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촉구한 데 대해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2025년도 의대증원 백지화와 책임자 경질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오늘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여야의정협의체에 의료계 동참을 요구하겠다고 했는데, 전적으로 이에 동의한다"며 "여야가 의료계와 힘을 모아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2026년 이후의 의대 정원 규모는 과학적 근거를 갖춘 합리적인 안을 내놓는다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제로베이스에서 열린마음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다시한번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어 "지금은 의료계를 설득해 의료계가 대화의 장에 나오게 하는 게 필요하다"며 "하루 빨리 대화 테이블로 나와달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가 빠진 채 여야정만이라도 가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지난 1년 8개월간 수차례 의료계에 의견을 내달라고 요청했지만 응답이 없었다"며 "지난주 금요일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됐고, 가동 앞두고 있는 만큼 의료계를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가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예단하는 데에는 답변이 어렵지만, 의료계가 대화 테이블에 나오도록 최대한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의대 정원 규모 논의와 관련해 "2025년 의대 정원 유예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이미 오늘부터 수시접수가 시작됐고 교육부에서도 대입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낸바 있다"고 말했다.
또 의료계가 의료개혁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 장·차관의 경질을 요구하는 데 대해서도 "의료개혁이 한창인 중에 책임을 맡고 있는 장·차관의 교체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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