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11일 "2025년 의대증원 백지화도 논의할 수 있다"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에 대해 "의료계가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호소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한 대표 발언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유예 논의가) 된다, 안 된다' 말하면 조건 성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얘기가 되니까 모든 걸 열어놓고 이야기하자는 취지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를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한 대표가 제안한 것일 뿐, 과도한 의미를 보여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간 대통령실은 2025학년도 의대생 모집을 위해 수시 전형이 시작된 만큼 2025학년도 의대정원은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제와서 정원을 조정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반면 한 대표는 전날(10일)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2025년 증원 백지화와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을 논의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못하겠나. 대화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정부에 2025년 의대 증원 등 의제 제한 없는 여야의정 협의체 운영을 요구했다.
정부·여당은 오는 12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여야의정 협의체가 바로 출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여당과 정부 내에서 협의체 출범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안다"며 "내일(12일) 출범 여부에 관한 정보는 따로 없다"고 했다.
한편 대통령실 8개 수석실의 비서관들과 행정관들이 최근 전국 17개 시도의 병원 34곳을 방문해 의료진을 격려하고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의료현장의 어려움이 가속화된다는 의견으로 인해, 현장에서 의료진을 격려하고 의료 상황을 점검하려는 취지다.
이 관계자는 "현장이 어렵다. 쉽지 않다"며 "그래서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이어 "현장 방문 결과 대학병원은 중증환자를 중심으로 진료 중이지만 피로도가 높고, 전공의 이탈로 인력난 심화를 호소했다"며 "비(非) 수련병원·중소병원은 대학병원이 중증 중심 진료를 해 (환자가) 분산되며 피로도가 올라갔다고 호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수가 문제, 환자의 대형·수도권 병원 선호와 쏠림, 민형사상 책임을 우려한 환자 기피 등의 문제는 이전부터 누적된 것이고,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해 생긴 문제들이 집단행동을 계기로 부각됐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의료현장에서 나온 건의사항은 의료인 민형사상 면책과 지역·필수의료 확충, 필수의료 수가 정상화 등이며, 최근 연쇄 이탈 등으로 인한 인력난을 호소하며 군의관과 공보의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건의사항을 관계 부처와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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