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출범 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 가운데, 국회가 내달 7일부터 25일까지 19일간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번 국정감사는 윤석열 정부 3년차를 맞아, 윤석열 대통령 집권 이후 세 번째로 시행된다. 2022년과 2023년 국정감사는 윤 대통령 집권 초반이므로, 정부 정책 집행 상황에서 상당부분 이전 정부의 영향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이번 국정감사는 윤석열 정부 집권 중반기에 접어든 상황이므로, 윤석열 정부의 공과 과를 그대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국민들은 이같은 정쟁보다는 먹거리가 궁금하다. 이번 국감에서 윤석열 정부가 민생회복에 얼마나 총력을 기울이는지, 그리고 여야 경제 상임위가 어떤 현안을 집중 추궁할지 주목된다. <관련기사 4면>

우선 여름 휴가철을 뜨겁게 달궜던 티메프(티몬·위메프) 대금 미정산 사태가 이번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집중 조명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대규모 피해를 입힌 '전기차 배터리 화제' 문제를 두고 정부의 대응 방안이 있는지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몇 년째 피해자들을 울리는 전세사기는 올해도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최근 여야는 합의를 통해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하지만 전세 제도에 허점이 있는 것이 드러난 상황이라, 전세사기 방지 대책으로 제시된 '전세금 반환 보증제도'에 대한 지적이 줄이을 것으로 보인다.

또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줬던 '시청역 급발진 사고' 등 급발진 의심사고에 대한 지적도 국민의 주요 관심사다. 급발진이라고 할 수 있는 사고의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는 만큼, 입증책임을 어디에 둘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정부가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게 만든 저출생 대책도 국감에 언급될 전망이다. 신혼부부를 울리는 '부동산'이 문제인 만큼, 신생아 특례대출이나 신혼부부를 위한 혜택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상속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 혹은 완화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금투세의 경우 여야가 폐지 혹은 유예 등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어느 정도 형성했지만, 상속세와 종부세는 총론과 각론이 모두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