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이상 연령층이 마약중독으로 응급실 내원하는 건수가 급증하며 마약중독의 고령화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국회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 최근 5 년간 마약 중독으로 인한 응급실 내원 현황 '을 분석한 결과, 60 대 이상의 내원 건수가 2022 년 79 건에서 2023 년 172 건으로 급증 했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2023 년 한 해 동안 60 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92 건 , 80 세 이상의 연령층에서 53 건의 응급실 내원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
이중 60 대의 경우 92 건 중 55 건이 동일한 환자의 응급실 내원인 것으로 밝혀지며 고령층의 마약중독이 예방과 치료에 있어서 방치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연령별 마약류 중독 진료비 청구 현황을 확인해 본 결과 60 대 이상의 마약사범 수와 응급실 내원 건수에 비해 마약류 중독 치료를 위한 진료비 청구 비율은 2023 년 기준 22% 에 불과했다.
서미화 의원은 " 많은 전문가들과 유관기관에서 10 대 ·20 대 마약사범의 증가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고령층의 마약 중독 문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심이 낮아 원인 발굴과 예방 및 치료에 있어서 보호체계가 미흡하게 작동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약류 중독자를 치료하는 치료보호기관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드러났다. 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의 치료보호 실적을 살펴보면 20~30 대 환자의 경우, 2019 년 78명, 2020년 53 명, 2021년 148 명 , 2022년 254 명 , 2023명 384 명으로 늘어가는 반면 60대 이상 환자는 2019 년 5명, 2020년 3명, 2021년 7명, 2022년 8명, 2023년 18명으로 저조했다 .
또 2023 년 치료보호기관으로 등록된 병원 24 곳 중 4 곳을 제외한 나머지 병원들은 이용률이 낮거나 아예 치료기록이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
이에 대해 서 의원은 " 치료보호기관들의 비활성화 문제는 매년 지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개소수를 늘리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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