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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안전사고 예측·방지 위한 '안전지수제' 도입

건설 공사장 안전지수 세부 지표./ 서울시

서울시는 공사장의 안전 수준을 파악해 사고를 예측하고 재해를 선제적으로 방지하는 '안전지수제'를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안전지수제는 안전학회, 전문가, 실무자가 2만5000건의 주요 재해 사고 원인을 분석해 만든 평가 기준으로, 7개 영역지수·24개 세부 지표로 이뤄졌다. 시는 올 연말까지 안전지수제를 시범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기존의 안전 점검 방식에서 담지 못하는 근로자의 안전 의식, 관리자의 직무 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안전 수준을 높이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항목으로 구성했다"며 "이전에는 지적 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일회성 대응만 하는 등 점검의 실효성이 떨어져 공사장 안전 점검에 한계가 있었다"고 안전지수제 적용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시 안전점검팀은 공공 건설 공사장을 매월 불시에 점검해 안전 수준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안전사고 발생 위험도가 높은 공사장을 선별해 선제적으로 위험 요소를 예측·제거한다는 목표다.

 

시는 건설 현장의 적극적인 동참과 안전 경각심 제고를 위해 평가 결과를 매월 공개하고, 강력한 상벌 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안전지수 평가 점수가 3개월 연속 '매우 미흡' 등급인 공사 현장은 개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부실 벌점 부과, 특별 안전 점검에 나서고 고용노동부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한다. 또 시는 2년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발주하는 공사 입찰에 불이익 줄 예정이다. 평가 점수가 40점 미만인 공사장은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고 보고 즉시 공사를 중지시킬 계획이다.

 

시는 공사장의 안전 수준 향상을 위해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건설 공사 시공 평가'에 안전지수 평가 점수를 반영해 서울시 건설 공사 입찰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우수' 등급인 공사장은 '안전 관리 우수 현장'으로 지정해 서울시장 표창을 수여하고, 안전 점검을 1회 면제해준다.

 

최진석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안전지수제'는 사고 위험이 있는 공사장을 사전에 파악하고 공사 현장의 안전 수준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혁신적인 제도이다"며 "공공 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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