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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수첩] 철강사의 불확실한 항해 속, 정부가 등대 돼야

국내 철강업계가 중국의 저가 공세와 탄소 규제 압박 등 복합적 요인이 맞물려 위기에 처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철강사들은 고군분투하고 있으나 정부의 대응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요 국가들은 자국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 장벽을 높이며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 정부는 오는 27일부터 중국산 전기차, 태양전지 등을 비롯해 철강·알루미늄 등의 관세를 높인다고 발표했다. 캐나다 또한 중국산 전기차를 비롯해 철강과 알루미늄에 오는 10월부터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반면 국내는 철강업계가 스스로 총대를 메고 중국의 저가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 나서는 상황이다. 최근 현대제철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중국 업체들의 저가 후판 수출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반덤핑 제소를 한 것이 그 예다.

 

철광석 시세 하락 또한 국내 철강사들에게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포스코의 2분기 영업이익은 418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3%, 현대제철은 980억원으로 78.9% 급감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바로 탄소 규제의 거센 파도다.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에너지집약도가 높은 제조업에 탄소세를 물리는 미국 청정경쟁법(CCA)과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CBAM 도입 이후 국내 철강 부문이 감당해야 할 누적 비용은 10년간 3조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그야말로 산업계의 막대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관련해서도 주요국들은 활발히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EU는 철강기업의 저탄소 상용설비 전환비용의 40~60%를 정부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일본은 4500억엔의 기술개발(R&D) 지원과 3조엔의 탈탄소 실증 및 설비 전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정부는 철강부문의 핵심기술 개발과 세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을 위해 공급망 기업 간 탄소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산업 공급망 탄소중립 플랫폼을 구축도 시급하다.

 

철강사들은 불확실한 미래를 향한 항해를 하고 있다. 철강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힘을 모아 등대가 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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