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국가론'에는 "위험하고 해서는 안 될 주장" 비판
대통령실은 23일 북한이 미국 대통령선거 전후로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에 대해 "충분하다"고 밝혔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연합뉴스TV의 '뉴스포커스'에 출연해 '미국 대선 전 북한의 7차 핵실험 강행 가능성'을 두고 "그럴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의 7차 핵실험은 김정은이 결심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상태를 늘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은 기술적으로 7차 핵실험이 필요하다"며 "핵 소형화 등을 위해 몇 차례 더 필요한 것인데, (핵실험을) 언제 하느냐는 전략적인 유불리를 따지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대선 전후도 그런 시점(핵실험에 유리한 시점)에 포함된다"고 평가했다.
신원식 실장은 최근 북한이 우라늄 농축 시설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설을 직접 시찰하는 모습 등을 공개한 데 대해 "이 시설은 한미가 오랫동안 추적·감시해오던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생산 시설인 게 맞다"며 "북한의 공개 의도는 미국 대선 국면 기간 중 북한의 핵 위협을 부각함으로써 대내외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2개 국가론'에 대해서는 "우리 헌법 전문에 평화통일을 언급하고 있고 또 4조에는 그러한 통일을 추진한다고 명확하게 나와 있다"며 "그런데 일부 정치권에서 느닷없이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고, (두 개 국가론은) 위험하고, 해서는 안 될 주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관계는 과거의 '보여주기식 정치 이벤트'가 아니다"라며 "그런 정치 이벤트는 결국 북한의 핵 개발 시간과 능력을 보장해줬고, 잠깐 평화가 온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남북관계가 더 나빠지고 한반도 안보 상황은 더 불안해졌다"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신 실장은 "그래서 정치 이벤트가 아닌 진정성을 가진,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런 원칙에 충실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는 '남북대화는 늘 열려 있다', '대화의 주제는 무엇이든 다룰 수 있다'는 기본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위협과 도발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며 "우리와 진정성 있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북한이 이 기회를 통해서 깨닫기 바라고 우리 진정성 있는 8·15 통일 독트린에 제시된 제안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호응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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