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품질을 개선하고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혁신적인 돌봄 솔루션을 제공하는데 대형 보험사들이 참여해야 한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5일 생명보험협회와 보험연구원이 개최한 '고령자 요양·주거시설 현황과 보험회사의 역할' 세미나에서 장기요양에 대한 대형 보험사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지난 7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섰고 오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면서 장기요양에 대한 관심도가 커지고 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하면서 오는 2045년 전후로 일본의 고령화율을 추월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특히 우리나라는 고령사회 진입한 지 불과 7년만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보이면서 고령화 속도가 타 국가 대비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도달하는 기간은 ▲일본 11년 ▲미국 16년 ▲프랑스 28년 ▲독일 36년 ▲영국 50년 등이다.

송 연구위원은 "고령화율만 보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높다고 볼 순 없지만 고령화의 속도가 타 국가에 비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고령화 속도가 빠르므로 사회 인프라를 준비하기 위한 그 시간이 짧다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말했다.

신체인지기능이 저하되는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가 증가하면서 고령친화 주거공간과 돌봄(일상생활지원, 요양) 서비스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 2020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거동불편시 희망 거주형태에 대해 노인 31.3%가 돌봄제공 시설 입소를 희망했다.

다만 장기요양 인정자를 위한 시설인 노인장기요양시설은 지역별 수급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장기요양시설은 대부분 영세 사업자들이 운영하는데 30인 이상 시설의 경우 건물이나 토지를 소유해야하기 때문에 사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 특히 장기요양시설의 75세 이상 100명당 침상수는 서울의 경우 1명 내외로 전국 평균 6.21명에 비해 한참 떨어진다.

송 연구위원은 "장기요양시설의 지역별 수급 불균형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지가(地價)가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며 "지가의 영향으로 서울이 아닌 경기 외곽 지역에 해당 시설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증가하는 장기요양 수요에 대비해 송 연구위원은 대형 보험사의 역할을 강조했다. 장기요양 관련 보상 서비스 및 주거시설 사업에서 대형 보험사가 사회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그동안 없었던 혁신적인 시도를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송 연구위원은 "보험사는 장기요양 비용을 보장하는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며 "고령자 요양주거시설에 대형 보험사가 진입하면 그동안 영세 사업자들이 할 수 없었던 다양한 품질 개선을 위한 시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대형 보험사들이 진입함으로써 장기요양 품질을 개선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혁신적인 돌봄 솔루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