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같은 첨단 기술의 발전으로 법률과 기술을 융합한 리걸테크(Legal Tech)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미국 등 해외 법률 시장에서 AI 도입이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법률 업계도 디지털 전환(DX)을 통해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25일 <메트로 경제> 취재에 따르면, 미국을 비롯한 해외 법률 업계에서는 이미 AI를 적극 도입해 변호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있다. 판례 검색, 법률 문서 분석 등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단순 업무에서부터 계약서 작성, 법적 리스크 분석 등과 같은 복잡한 업무에도 AI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글로벌 정보 분석 기업 렉시스넥시스(LexisNexis) 조사결과 미국 대형 로펌의 53%가 AI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45%는 법률 사건 처리에 AI를 실제 활용하고 있다.

리걸테크 시장도 성장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리걸테크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12억 1000만달러(약 1조6000억원)에 그쳤지만 오는 2027년까지 약 465억 달러(약 62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도 최근 법률 업무 중 약 44%가 AI로 자동화될 수 있으며, 그 추이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분석했다.

국내 법률 업계 로펌과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AI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다. 법무법인 율촌은 최근 소송과 자문의 기초자료를 검색하고 서류 작성까지 가능한 AI 시스템을 연내 도입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최근 AI 대응팀을 꾸려 국내·외 자문과 분쟁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e디스커버리, 음성 기록 검토 기술 등 다양한 AI 기술을 도입했다. 김앤장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주로 단순 작업에만 AI를 활용했다"며 "이제 로펌들도 AI를 좀 더 다양하고 복잡한 법률 업무에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해부터 법률 문서 분류 작업에 AI를 활용했으며, 법무법인 율촌도 영상에서 텍스트를 추출하는 작업에 AI 시스템을 적용해왔다.

리걸테크 스타트업들도 국내 법률 시장에서 점차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로앤컴퍼니의 '슈퍼로이어'는 판례 검색, 법률 문서 요약, 서면 초안 작성 등 AI를 기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변호사들의 업무 생산성을 높이고 있다. 460만여 건의 판례 데이터를 확보, 이를 AI가 학습해 신청서나 서면 초안을 2분 내에 처리해준다.

엘박스는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AI 기반 판례 검색 및 법률 문서 요약 서비스를 제공한다. 엘박스는 지난 4월 부터 판례 검색 서비스 '엘박스AI' 베타버전을 출시해 판례 검색이나 사실관계 정리 등 다양한 법률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엘박스 가입 변호사 회원은 2만여명으로, 이 중 '엘박스에이아이' 가입 회원은 4500여명이다.

에이빙은 법적 문제 해결을 원하는 누구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서면을 쉽게 작성하도록 돕고. 이를 변호사에게 공유해 법률 상담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하지만 AI 도입에 따른 윤리적 기준과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미국 변호사 협회(ABA)는 AI 사용의 윤리적 기준 강화를 위한 지침을 발표했다. 일부 주에서는 AI가 생성한 내용을 변호사가 정확히 검토할 것을 요구하며, 과장된 청구서를 방지하기 위한 투명한 정책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AI 도입을 위한 법적 가이드라인 마련을 시도하고 있지만 걸음마 단계이다. 법무부는 지난 2021년 9월 학계와 실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리걸테크 티에프'를 출범시키고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 변호사 제도의 공공성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해왔지만 3년이 지나도록 마땅한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