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 月 80만원·박사 月 110만원 지급하는 '한국형 스타이펜드' 차질 없이 준비
당정은 26일 과학기술 인재 육성을 위해 이공계 석사과정 대학원생 1000명을 대상으로 연 500만원의 석사특화장학금(가칭) 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과학기술 인재들의 성장주기에 따른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맞춤 지원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이공계 지원특별법도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과학기술인재 성장 및 발전 전략'을 논의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논란으로 인해 이공계의 반발을 샀던 것을 해소하고, 관련 예산 증액을 통해 과학기술 업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함으로 보인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당정은 우수 인재가 과학기술계에 진출해 성장하고 산학연(산업계와 학계와 연구 분야) 전 분야에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활약하게 지원하는 근본 장기적 대책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며 이공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지급 중인 과학장학금·연구 장학금 외에 석사과정 대학원생 1000명을 대상으로 연간 500만원의 석사특화 장학금(가칭)을 신규 추진·지급할 예정이다.
또 당정은 앞서 교육부가 발표한 내년부터 석사과정을 밟는 대학원생에게 매월 80만원, 박사과정을 밟는 대학원생에게 110만원을 각각 지급하는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장려금'(한국형 스타이펜드) 운용 계획도 차질없이 준비하기로 했다.
아울러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국가적 예우와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연구행정 서비스 선진화 관련 법률 제정도 추진한다. 과학기술 분야 포상 확대 및 과학기술 유공자 우대, 과학기술인 성공스토리 홍보 방안 등도 적극 발굴한다. 과학기술인 직무발명보상금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며, 박사 후 연구원 채용 확대 등 공공부문의 일자리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공계지원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과학기술 인재의 성장 주기에 따른 체계적·효과적 맞춤 지원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이외에도 연구행정 서비스 선진화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과학기술 인재 성장·발전을 뒷받침할 안정적 예산 확보 지원, 2025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 확대에도 힘쓰기로 했다.
지난해 정부는 2024년도 예산안에서 R&D 예산을 대폭 삭감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를 의식한 듯 당정은 2025년도 예산안의 R&D 예산 규모를 복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에 2025년도 예산안에서 R&D 예산은 2023년도 수준으로 회복됐다. 지난달 대통령실에서는 이를 두고 "재정 여력이 정말 없는데도 최선을 다해 큰 폭으로 증액한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의 '과학기술과의 동행 특별위원회'도 지난 3월 출범 후 과학기술인이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고, 한국형 스타이펜드 실시와 해외 우수 인재 영입을 위한 연구비 지원, 기초연구 예산의 안정적 확보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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