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소득 보장 정책 실험이자 대표적 K-복지모델인 '서울디딤돌소득' 지원을 받은 가구의 2년간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중위소득이 85% 이상을 넘어 더이상 디딤돌소득을 받지 않아도 되는 탈(脫)수급 비율이 1년차 4.8% 대비 3.8%포인트 상승한 8.6%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7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 2관에서 열린 '2024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에서 이 같은 성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 대상은 서울디딤돌소득 1단계(기준중위소득 50% 이하) 1523가구(지원가구 484가구, 비교집단 1039가구)와 2단계(기준중위소득 85% 이하) 3588가구(지원가구 1100가구, 비교집단 2488가구)다.

분석 결과 서울디딤돌소득 2차년도 지원자의 탈수급률은 132가구로 8.6%에 달했다. 이는 1차년도 23가구(4.8%)보다 3.8%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지원받은 가구의 31.1%(476가구)는 근로소득이 늘어나는 의미 있는 성과도 냈다. 1차년도 21.8%(104가구) 대비 9.3%포인트 높아지면서 근로 유인 효과가 약한 현행 제도의 단점을 보완했다는 평가다.

일을 하지 않는 이른바 '비(非)근로가구'의 근로 유인 효과도 관찰됐다. 일을 하지 않는 가구 중 디딤돌소득을 수령 후 근로를 시작한 비율은 비교가구 대비 3.6%포인트 높았다.

이외에도 디딤돌소득을 받은 가구들이 지원금을 자신의 상황에 맞게 활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 미취학 아동이 있는 가구는 늘어난 소득으로 일하는 시간은 조금 줄이고 그 시간을 돌봄에 할애하는 경우가 많았다. 가구주가 여성일 경우엔 이러한 경향이 더 두드러졌는데 디딤돌소득이 경제적 압박으로 돌봄이 부족했던 가구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아울러 교육훈련비를 비교가구 대비 72.7% 더 지출하는 등 장기적으로는 노동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도 늘었다.

저축액도 비교가구보다 11.1% 높아 자산 형성을 통해 미래를 대비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현행 제도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 후 급여액에서 일부 차감하기 때문에 자산 형성 유인을 저해할 수 있지만 디딤돌소득은 자산이 급여액에 영향을 주지 않아 저축에 대한 욕구를 높여준다고 시는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