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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대통령실

한-필리핀, 수교 75주년 만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바탄 원전 건설 재개 MOU 체결, 원전 협력 본격화
정부, 필리핀 인프라 사업에 2.7兆 EDCF 투입

윤석열 대통령의 필리핀 국빈방문을 계기로 7일 열린 한-필리핀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가 수교 75주년 만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사진은 윤 대통령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이 7일(현지시각) 필리핀 말라카냥 궁에서 열린 국빈오찬에서 건배하는 모습.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필리핀 국빈방문을 계기로 열린 한-필리핀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가 수교 75주년 만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이번 회담을 통해 정부는 필리핀과 원전 협력을 재개하고, 약 2조7000억원을 투입해 필리핀의 대형 인프라 사업을 원조하기로 했다.

 

필리핀 국빈방문 일정을 소화 중인 윤 대통령은 7일 필리핀 말라카냥궁에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공동 언론발표를 통해 "오늘 저와 마르코스 대통령님은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해 한-필리핀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밝혔다.

 

지난 1949년 수교를 맺은 양국이 공식적인 양자 관계를 설정하고 이에 관한 정상 차원의 공동문건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 이번 공동문건 채택을 통해 양국은 ▲안보 ▲경제협력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 확충 ▲인적교류 ▲지역 및 국제문제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두 정상은 방산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특히 필리핀의 군 현대화 3단계 사업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가기로 했다"며 "오늘 체결된 해양협력 MOU(양해각서)를 통해 해상 초국가 범죄 대응, 정보 교환, 수색구조와 같은 해양안보 협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국 간 경제협력을 한층 활성화해 양국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실질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작년 9월 서명된 한-필리핀 FTA(자유무역협정)를 조속히 발효시켜 양국의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필리핀 정부는 이날 양국 정상간 회담을 계기로 총 7건의 문건을 체결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바탄 원전 건설 재개 타당성조사 협력 MOU ▲라구나 호수 순환도로와 PGN 해상교량 사업에 관한 MOU ▲사마르 해안 고속도로 건설 EDCF(대외협력기금) 차관계약서 ▲경제혁신파트너십(EIPP)에 관한 MOU ▲관광 협력 MOU 2024~2029 이행계획 ▲해양 협력에 관한 MOU ▲핵심 원자재 공급망 협력에 관한 MOU 등이다.

 

이 중 1986년 건설이 중단된 필리핀 바탄 원전 건설 재개 관련 MOU 체결은 올해 체코 원전 수주에 이은 윤석열 정부의 원전 관련 성과라는 평가를 받는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원자력 분야에서 한국의 성공담에 기초해 바탄 원전 재개를 위한 타당성 조사와 관련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며 "이를 통해 바탄 원전 재개와 관련한 면밀한 타당성 조사를 시행해 필리핀 에너지 안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필리핀 현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한국이 2009년 UAE(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에 이어 올해 체코 신규원전 건설 사업에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만큼, 필리핀과 최적의 원전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임을 강조했고, 마르코스 대통령도 원전과 관련해 한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또 한국은 필리핀 라구나 호수 순환도로 및 해상교량 건설, 사마르 해안고속도로 건설 MOU 등에 한국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20억달러(약 2조7000억원)를 사용하기로 했다. 라구나 호수 순환도로, 사마르 해안고속도로 건설은 각각 10억달러 상당의 대형 랜드마크 사업으로, 역대 EDCF 1, 2위 규모에 해당한다. EDCF는 개발도상국 경제·산업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개발도상국 정부에 장기·저리 조건으로 빌려주는 자금(유상원조)이다.

 

이와 함께 양국 정상은 북핵 문제를 비롯한 역내 안보 현안에 대한 논의도 했다. 북한의 핵 개발과 도발, 북러 군사협력 등에 대한 우려도 공유했다. 또 남중국해의 평화, 안정,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윤 대통령의 '한-아세안 연대구상'과 '인도-태평양 전략'의 취지에 공감하고, 그 이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밖에도 두 정상은 필리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고용허가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현재 진행 중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양국간 고용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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