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항·제2공항도 건설 협력 강화… 제주도 무탄소에너지 전환 지원
제주도에 상급종합병원 지정 적극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제주도를 '하늘을 나는 택시' UAM(도심항공교통) 시범운용구역으로 지정해 관광 사업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5일 교통관광·에너지·정주여건 등 세 가지 측면의 제주 발전 비전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세계로 열린 청정한 섬, 글로벌 휴양도시 제주'를 주제로 29차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이날 민생토론회에는 제주도민, 기업인, 연구자, 해녀, 지방시대위원 등 약 8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9월 광주 민생토론회 이후 한 달 만이며, 이날 제주를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전국 17개 시·도 순회 민생토론회를 모두 마쳤다.
윤 대통령은 "제주의 성장 잠재력은 그야말로 무궁무진하다"며 "제주의 강점과 특성에 더욱 집중해서 확실한 발전 전략을 실천해 나간다면 훨씬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연결과 특화를 통한 관광 발전 ▲청정과 혁신을 이끄는 산업 성장 ▲실질적 변화에 초점을 둔 제주도민의 정주여건 개선 등 세 가지 비전을 언급했다.
우선 연결과 특화를 통한 관광 발전을 위해서는 제주신항과 제주 제2공항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건설될 수 있도록 제주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특히 제주신항이 건설되면 제주항의 물류 기능이 확충되고, 관광객이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제주를 UAM 시범운용구역으로 지정해 관광사업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러한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서 제주 관광의 품격과 수준을 높이겠다"며 제주도의 자연과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특히 해녀 문화가 잘 보전될 수 있도록 내년에 발표되는 '제4차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에 해녀 어업 보존·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중요한 역사문화 자산인 탐라문화의 관광자원화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두 번째 비전에 대해 "제주도의 청정 에너지와 청정 산업의 혁신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제주도가 무탄소 에너지 전환의 우수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도 힘껏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이에 정부는 제주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전국 최고인 제주도는 분산 에너지 정책을 시행할 최적지"라며 "분산 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제주도 내에서의 전력 거래가 보다 수월해지고 새로운 사업 서비스를 위한 규제 특례도 도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규모 그린수소(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생산한 수소) 실증사업엔 2026년까지 560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폐배터리를 농기계나 에너지저장장치(ESS)로 활용하는 시범사업도 제주에서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제주도민의 정주여건과 생활환경 개선을 약속했다. 특히 의료인프라 확충에 대해 "제주와 같은 지역에서도 고난도·중증 응급진료가 가능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의료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어 "제주도의 의료수요가 늘고 있는데 반해 상급종합병원이 없고 의사 수가 적어 지역의료 인프라가 부족하다"며 "제주에 상급종합병원이 조속히 지정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을 감안한 진료권역 재설정 등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필수 의료인 육성, 건강보험 수가 인상 등을 위한 10조원 투자, 고난도 중증 의료수가 인상 및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을 위한 20조 투입 등 의료개혁 내용을 환기시켰다. 그러면서 "중증 환자와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제주대병원, 서귀포의료원의 기능 확충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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