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후보, 시카고이코노믹클럽 대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가 자신이 집권했을 경우 한국에 100억 달러(약 13조6550억 원) 가량의 방위비 분담금을 받았을 것이라고 언급해 논란이다. 트럼프 후보는 집권 전까지 한국은 6·25 전쟁 이후 방위비 분담금을 낸 적 없고,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후 분담금을 더 낮췄다는 허위 주장도 했다.
트럼프 후보는 15일(현지시각) 미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열린 시카고이코노믹클럽 대담에서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관련 이 같이 주장했다. 트럼프 후보는 "한국은 연간 100만 달러를 우리에게 지불했을 것이다. 한국은 '머니 머신money machine)'이다"라고 언급했다.
반면, 100만 달러는 현재 한국이 부담하고 있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10배에 달해 현실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미는 최근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재협상을 통해 2026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보다 8.3% 올린 1조5192억원으로 정했다.
한국이 트럼프 행정부 이전에 방위비 분담금을 거의 지불하지 않았고, 바이든 행정부 들어 분담금 지급액을 낮췄다는 주장도 거짓으로 드러났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 지난 2016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약 9441억원으로 집계됐다. 당시, 주한미군 주둔 규모도 4만명이 아닌 2만8500명 수준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후보의 이 같은 주장은 자신이 동맹국들에게 적정한 대가를 받아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한국의 분담금 사례를 허위, 왜곡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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