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인 펜타닐의 과다 사용이 국내에서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류의 중복 처방을 점검할 수 없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의 한계가 문제로 지적됐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마약류인 펜타닐 패취제와 부프레노르핀 패취제를 과다 처방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환자가 수백 , 수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 16일 밝혔다.

서영석 의원이 제출받은 '마약류 패취제 초과사용 현황'을 보면 , 2021년부터 202 년까지 3 년간 펜타닐 패취제를 연간 122 매(1매당 3일)를 초과하여 사용한 수진자는 755명이었다 . 2021년 294명 , 2022년 246명, 2023년 189 명이었고 , 1인당 평균 처방매수는 215매 , 200매 ,188매였다 .

같은 기간, 또 다른 마약류 패취제인 부프레노르핀 패취제의 초과사용 수진자 수는 이보다 더 많았다 . 연간 한도 52매(1매당 7일 )를 초과하여 사용한 환자 수는 2021년 1590명, 2022년 1640명, 2023년 1452명 등 총 4893명에 달했다.

실제 청구 사례 중에서 과다청구된 사례도 여럿 드러났다.

경북의 30대 남성의 경우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1개 의원을 22일 내원하며 펜타닐을 440매 처방 받았다. 광주광역시에 사는 30대 여성의 경우,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25개 의료기관을 65일 내원하며 펜타닐 패취제를 960매 처방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한도 122매를 기준으로 보면 각각 3.6년과 7.9년간 사용할 분량을 처방받은 셈이다.

서 의원은 이렇게 마약류를 과다하게 처방받은 사례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의 기술적 한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현행 시스템은 1회 투여량과 1회 투여횟수 , 총투여일수만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 , 마약류 패취제와 같이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할 수 없다는 것이다 .

서 의원은 " 현재 심평원 DUR의 마약류 패취제 중복처방 점검시스템은 사용기간이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마약류 오남용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비화하고 있는 만큼 , 이를 예방하기 위해 DUR 시스템 개선과 점검 의무화, 식약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의 연계 등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