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내달 1일 열리는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증인명단에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 의사진행에 반발해 퇴장했다. 또 이날 운영위에선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하며 상설특검을 가동하기 위한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운영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이 요청한 증인만 일방적으로 처리한다고 반발하며 회의장을 떠났다.

운영위는 오는 31일 국가인권위원회·국회, 내달 1일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번에 국감 채택된 증인은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씨, 대통령실 선거 개입 의혹 관련자인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 이원모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전 인사비서관), 김영선 전 의원, 명태균 의혹을 폭로한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인 강혜경씨 등 33명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대표, 이종호 전 블랙펄 대표, 이정필 김 여사 도이치 주식 거래계좌 관리인 등이 채택됐다. 대통령실관저 이전 등 불법 의혹 관련 증인으로는 김태영 21그램 대표, 정영균 희림 대표, 송호종 전 대통령경호처 과장 등을 불렀다. 대통령실 이전 관련으로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북한 오물풍선 투하 관련 여인형 방첩사령관도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참고인으로는 대통령실 선거 개입 의혹 관련 장인수 전 MBC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이태원참사 2주기 관련 송해진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 등 3명을 채택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문재인 정부 의혹 등을 추궁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문 전 대통령 아들 준용씨와 딸 다혜씨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운영위는 이날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해 운영개선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상설특검을 가동하기 위한 절차에 본격 착수한 것이다. 민주당은 국감이 끝난 직후인 내달 '김건희 특검법'을 보완하기 위해 상설특검을 띄우겠다는 계획이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입법 없이 이미 제정된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검을 가동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미 제정된 상설특검법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삼부토건 주가조작·마약수사 외압·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의혹' 등 김 여사가 연루된 여러 논란들을 상설특검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규칙에 따르면 특검 임명을 위한 추천위는 제1교섭단체와 그 외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여당 몫 추천위원 2명과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지난 8일 발의돼 이날 운영개선소위로 넘어간 규칙 개정안은 특검 추천 권한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과 그 가족이 수사 대상일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교섭단체의 추천 권한을 배제하는 것이 골자다.

야당의 일방적인 소위 회부에 배준영 원내수석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불공정한 특검을 강행하고 있다"며 "여야 합의로 통과하지 않은 부당한 법안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